제목 | 일본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준칙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05-26 |
첨부파일 | |||
UCI 코드 | |||
o 출판년도 : 2006
o 총페이지 : 240p.
o 연구수행기관 : PDMC 본 연구보고서는「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준칙(2006.2)」을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이며, 국내 IT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IT법률지원센터에서 발간하였다. O 목차 □ 첫머리에 = 1 Ⅰ. 온라인거래 = 3 1.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 = 3 (1)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승낙통지의 도달) = 3 (2) 웹 사이트 이용규약의 유효성 = 9 (3) 명의도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명의도용을 당한 본인에의 귀속효과 = 21 (4) 명의도용이 발생한 경우의 인증기관의 책임 = 35 (5) 미성년자에 의한 의사표시 = 40 (6) 관할합의조항의 유효성 = 43 (7) 중재합의조항의 유효성 = 44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 45 (1) 사이버 몰 운영자의 책임 = 45 (2) 인터넷 경매 = 49 (3)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懸賞기획의 취급 = 84 3. 소비자보호 = 89 (1)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의한 착오 = 89 (2) 웹상의 광고표시 적정화 = 95 Ⅱ. 정보재 거래 = 107 1. 라이선스 계약 = 107 (1) 계약의 성립과 사용자의 반품 가능여부 = 108 (2) 중요사항 부제공(不提供)의 효과 = 126 (3) 계약 내의 부당조항 = 131 (4)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37 (5) 계약종료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 내용 = 150 (6) 계약종료의 담보조치에 관한 효력 = 155 (7) 벤더가 부담하는 프로그램 담보책임 = 160 (8)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 = 171 2. 지적재산 = 177 (1) P2P 파일교환 소프트웨어의 이용 및 P2P 파일교환 서비스의 제공 = 177 (2) 도메인네임의 부정취득 등 = 183 (3) 인터넷상에의 상품정보 게시와 상표권 침해 = 193 (4) ID·패스워드 등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 = 198 (5)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의 취급 = 207 (6) 인터넷 사이트상의 이용 = 214 (7) 타인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경우의 법률상 문제점 = 226 (8) e 러닝에서의 법적 책임 = 233 |
이전글 | IT산업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
다음글 | 일본의 중소벤처기업 지적재산전략 매뉴얼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