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182p.
□ 목차
<총 론>
1. 지적재산 전략의 이념 = 1
2.「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향한 추진방침 = 6
3. 지적재산전략의 발자취 = 10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의 책정과 실시 = 15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에서의 지적재산창조를 추진한다 = 17
2. 지적재산을 축으로 한 산·학·관(産學官) 연계를 추진한다. = 25
3. 연구자의 창조환경을 정비한다. = 30
4. 기업에서의 질 높은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 32
5. 매력 있는 디자인의 창조를 추진한다. = 33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Ⅰ.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한다. = 36
1. 특허심사를 신속화 시킨다. = 36
2.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특허심사를 추진한다. = 41
3.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화한다. = 44
4.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한다. = 50
5.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 51
6.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및 협력을 추진한다. = 55
Ⅱ. 모방품· 불법복제판 대책을 강화한다. = 58
1. 외국시장대책을 강화한다. = 59
2. 통관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66
3. 국내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70
4. 관민(官民)의 연계를 강화한다. = 75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Ⅰ.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79
1. 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촉진시킨다. = 79
2. 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시킨다. = 82
3. 국제표준화활동을 지원한다. = 85
Ⅱ.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 89
Ⅲ.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진흥한다. = 94
1. 지역에서의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한다. = 94
2. 지역에 있어서 지적재산을 활용한다. = 97
제4장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창조 국가에의 추진
Ⅰ. 콘텐츠 비즈니스를 비약적으로 확대한다. = 98
1. 업계의 근대화· 합리화를 지원한다. = 99
2.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을 촉진시킨다. = 101
3. 인력육성을 강화하고 표창을 충실히 한다. = 103
4. 콘텐츠 유통대국을 위한 개혁을 진전시킨다. = 106
5. 해외전개를 확대한다. = 115
6.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진흥한다. = 117
7. 콘텐츠의 아카이브(archive)화에 관한 활동을 장려· 지원한다. = 118
8. 개혁 로드 맵을 실현한다. = 121
9. 콘텐츠 촉진법을 적절히 운용한다. = 121
Ⅱ.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한 일본 브랜드 전략을 진전시킨다. = 121
1. 풍부한 음식문화를 양성한다. = 122
2.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한다. = 125
3. 매력 있는 패션을 창조한다. = 128
4. 일본의 매력을 전략적으로 발신한다. = 133
제5장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1. 지적재산관련 인력육성의 종합전략을 추진한다. = 136
2. 지적재산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 138
3. 지적재산의 교육 및 보급· 계발을 추진한다. = 145
<성 과>
□ 지적재산전략의 진척상황 = 150
1. 창조분야 = 150
2. 보호분야 = 155
3. 활용분야 = 169
4. 콘텐츠 비즈니스의 비약적 확대 = 173
5.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