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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강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남유원(0557920076) 등록일 2018-05-21
첨부파일

공정한저작권생태계 강화방안 세미나 자료집.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8년

o 총페이지 : 100p

 

ㅇ 목차

  - 발제1 : "가치차이(Value Gap)의 개념과 유럽에서의 논의 현황"(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박성민 경상대학교 법학과)

  - 발제3 : 블록체인과 저작권 (신동명 엘에스웨어 이사)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076, yuwonnam@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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