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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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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재림(0557920072) 등록일 2021-03-23
첨부파일

[인쇄]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20. 12.

o 페 이 지 : 350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전재림(055-792-0072)

o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헌법상 저작권 근거 규정의 해석

제3장 헌법상 저작권 개념의 범위와 해석

제4장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분석

제5장 저작권 헌법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제6장 현행 저작권법상 헌법적 쟁점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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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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