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북미]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저작권 분야에 대한 개정이 논해지다

박성진<*>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이 체결된 이후, 현재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수출지이며 저작물을 공동 제작함. 그런데 최근 NAFTA를 현대 산업계의 실정에 걸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관한 협정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저작권 분야의 개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미국 저작물의 보호수준과 캐나다 저작물의 보호수준의 평형을 맞추고자 함.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첫째, NAFTA의 저작권 제한사유를 3단계 테스트의 기준에 정합시키고자 함. 둘째, 영리적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셋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는 ‘복제’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넷째, 협정의 당사자 중 그 누구도 포괄적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를 적용하는 것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됨. 다섯째, 저작권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TRIPs 협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배경

○ 1994년 시행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1>)은, 북아메리카 주요 3개국<2> 사이에 재화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임.

○ 그러나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대하는 실정인 바, 미국에서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 전반을 이울러 무역수준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2017년 5월 18일 미국정부는 현행 NAFTA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에 착수함.

○ NAFTA 재협상의 제3차 라운드는, 2017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됨.

□ NAFTA 재협상 제3차 라운드 중 저작권 관련 내용

○ 미국의 목표

- 세계무엽협정과 TRIPs에 준수할 것. 특히 TRIPs가 정하고 이는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이 미국이 그것에 달하도록 함.

- 신기술 및 지식재산의 전송과 배포에 관하여 신기술에 대한 보다 강한 보호.

- 지식재산권의 발생, 행사, 양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조항을 철폐하거나 방지.

-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보호하는 법률적 수준

- 이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법률 메커니즘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것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것.

○ 미국인이 NAFTA 가맹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을 허물 것.

□ 평가

○ NAFTA 재협상 중 저작권 분야에 대하여 캐나다는 미국의 의견 격차로 올해 1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3>)을 탈퇴한 반면, 캐나다는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이 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NAFTA 재협상에 대한 제4차 라운드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행해질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bit.ly/2fos3HI

- http://bit.ly/2hwZVTc

- http://bit.ly/2y4JGaD

- http://bit.ly/2u2bQhD

- http://bit.ly/2xHQRm1

- http://bit.ly/2xy8DKW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2>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

<3> Trans-Pacific Parte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