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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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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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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301 문화가 있는 날 『저작권 존중과 나눔 콘서트』 개최 2015-08-31   1 3,144
300 (재)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2015-08-28   1 2,353
299 [2015-15 국제] American University, 공정 이용 예외 규정의 유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2015-08-25   1 4,272
298 [2015-15 호주] 정부,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도 함께 소비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2015-08-25   1 4,435
297 [2015-15 중국] 장쑤성법원, 업무외 시간에 종업원이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종업원의 단독소유 2015-08-25   1 4,706
296 [2015-15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배상금 제도 도입 검토 2015-08-25   1 4,717
295 [2015-15 독일] 연방대법원, 유튜브 동영상의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전송권 침해 아니다 2015-08-25   1 5,273
294 [2015-15 유럽]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제기 2015-08-25   1 6,001
293 [2015-15 유럽] 유럽의회, 공유 저작물의 확대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 채택 2015-08-25   1 5,602
292 [2015-15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물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08-25   1 6,222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