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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의 종류

배타적 사전 접근통제 기술들

종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은 DRM으로 통칭되는데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RM기술은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방송 및 IPTV, 스마트폰 등 신서비스의 등장으로 그 수요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RM은 기술 간 호환성이 결여된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는 DRM 기술을 독점시장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정시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호환성 부재로 인해 소비자가 가정 등에서 편리하게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친화형 저작권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DRM 상호연동 기술은 DRM 기술의 호환성 부족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 환경 및 상이한 DRM 시스템 간 호환성을 제고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DRM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단일 기술규격으로 DRM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나 이미 많은 DRM 기술이 존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자 친환경 기술...사후 이용실적 추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DRM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반의 저작권기술입니다.

워터마크는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에 구매자 정보나 유통경로 및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여 유포자와 배포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포렌식마크입니다.

현재 UMG(Universal Music Group)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음악 트랙을 제공한 판매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9년 8월 국내 전문업체 마크애니는 UMG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만 달러에 달하는 워터마크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IPTV, 지상파 방송국 등에서 포렌식마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추적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등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콘텐츠를 막아주는 필터링 기술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SP는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특정유형파일 필터링, 해시값 비교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 기술은 음원 또는 영상파일의 고유한 특징인 주파수나 화면전환 정보, 위치정보, 컬러정보 등 특징점(음원DNA, 영상DNA라고 부르기도 함) DB를 구축하여 복제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현재로서는 최적의 필터링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P2P, 웹하드, UCC 등의 저작권 보호 외에 콘텐츠 검색 분야에 활용할 경우 개인의 콘텐츠 활용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돕는‘자유 이용 활성화 기술’

자유 이용 활성화란 CCL(조건부 자유이용허락) 등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입니다. 국내의 경우 CC Korea(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통해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 블로그 및 카페, 사진 공유 서비스와 포털의 게시판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CC Korea에서는 CCL 적용사이트의 콘텐츠를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CC Sear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도서관협회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평가하는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는 툴 ‘FairUse Evaluator’를 발표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자유이용저작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과 기증저작물을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부처 등과 공공정보 민간활용촉진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는 한편, 자유이용 공유저작물-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CCL부착 저작물,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하는 저작물 등의 사회적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공공누리 : http://www.kogl.or.kr/open/index.do

이는 개인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유이용 공유 저작물을 개인 창작(UCC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1인기업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며 콘텐츠 산업의 도약에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 담당자 :
    문경도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 :
    055-79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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