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저작권기술 개요

저작권기술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불법콘텐츠가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나 사용권 유통과정에서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이 권리자 보호를 위한 기술이라면 온라인상의 합법유통모델이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같은 것은 공정한 유통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술입니다.

기술이 저작권 침해기술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 또는 예방하는 데 있었다면 최근에는 합법적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기술은 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저작권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작권, 배타적 권리에서 채권적 권리로

종래 저작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이용을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허락이 없거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이것이 문화발전의 제약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허락이 없더라도 먼저 이용을 하고 사후에 그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채권적 권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권리개념의 변화는 저작권기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사전 접근통제 위주의 기술에서 이용은 허락한 후 이용실적을 추적하여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추적 또는 관리기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담당자 :
    문경도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 :
    055-792-0144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