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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국가판권국, 2017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 발표
등록일 2017/11/16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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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판권국, 2017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 발표 


북경 사무소 


현황


❍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工业和信息化), 공안부(公安部)와 공동 실시한 “검망(剑网)2017” 특별항목(온라인 저작권침해 단속)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16 개 안건을 소개함


주요 내용

1. 북경우위에이창과기유한공사(北京优阅盈创科技有限公司)의 문자 저작권 침해 안건 : 2017 년 4 월, 아이쓰웨이얼(爱思唯尔) 등 5 곳 권리자 신고로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 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침해 혐의자인 북경우열이창커지유한공사(北京优阅盈创科技有限公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침해 혐의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문자작품 3 만편을 대중에 제공한 것과 17.76 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됨. 2017 년 6 월,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40 만위안의 행정 처벌을 내림

2. 북경쥐즈지웨아과기유한공사(北京橙子维阿科技有限公司)의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 저작권침해 안건 : 2017 년 3 월, 미국영화협회의 신고를 단서로,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이에 조사를 진행하여 2016 년 7 월부터 권리자의 허가 없이 혐의자가 개발한 APP로 <앤트맨>, <분노의질주> 등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을
대중에 배포한 것을 밝혀짐, 2017 년 3 월, 북경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3 만 위안의 행정 처벌을 내림


3. 왕씨의 문자작품 저작권 침해 혐의 안건 : 2017 년 8 월, 권리자의 신고를 단서로, 북경시 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공안부와 같이 왕씨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왕씨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전자 출판물 4,429 종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2017 년 10 월, 범죄 혐의자 왕씨는 형사 구류 중이며 재판 중에
있음


4. 천진(天津) “길길영화관(吉吉影院)” 사이트의 영화 및 텔레비전 저작권 침해 안건 : 권리자의 신고를 단서로 천진시(天津) 공안부는 2014 년 6 월부터 태씨가 후씨의 서버를 빌려 “길길영화관(吉吉影院)”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7 만 부의 저작물을 불법 서비스하여 이익을 취한 것을 밝혀짐.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4,000 만 위안에 달하며,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만 100 만 위안에 달했음. 2017 년 8 월 천진시남개구인민법원 (天津市南开区人民法院)은 태씨에게 유기징역 3 년 6 개월과 40 만 위안의 벌금 판결을 함


5. 상해즈치투자자문유한공사(上海智器投资咨询有限公司)의 문자저작물 저작권침해 안건 : 2016 년 12 월, 상해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上海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해당 안건을 조사하여 2014 년 11 월부터 무단으로 45 편의 증권연구보고서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APP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취한 것을 밝혀냄. 불법소득액이 약 28 만 위안이었
으며 해당 홈페이지와 APP는 운영 중지됨. 2017 년 2 월 상해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 (上海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10 만 위안의 행정처벌 명령을 함


6. 지앙쑤성 전장시(江苏镇江) 타오바오(전자상거래 사이트) 해적판 도서 제조 판매 안건 : 권리자의 신고로 지앙쑤성 공안부는 타오바오 인터넷 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여러 타오바오 서점에서 총 100 여 종의 52 만여 부의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밝혀냄.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총 300 여만 위안에 달했으며 현재 60 여만 부의 도서를 압수함. 2017 년 6 월, 지앙쑤성 인민법원(江苏省镇江市经济开发区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를 한 북경용순싱왕인쇄소(北京永顺兴望印刷厂)등 2 곳에 2 만 위안에서 60 만 위안의 처벌을 내리고 조모씨와 고모씨 등 7 인에게는 유기징역 3 년, 집행유예 2 년에서 5 년, 또한 8 만 위안에서 80 만 위안의 벌금 판결을 함.

7. 지앙쑤성 서주시(江苏徐州) 노 모씨 등 문자작품 저작권 침해 혐의 안건 : 2016 년 7 월 권리자의 제보에 따라 지앙쑤성 공안부는 조사를 진행 하여 노 모씨 등 3 인이 무단으로 9 개의 해적판 소설을 온라인을 통해 10 만부를 배포하여 약 100 만 위안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을 밝혀짐. 현재 사법기관으로 이송됨

 

8. 지앙쑤성 창주시(江苏常州) 손 모씨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혐의 안건 : 2017 년 4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지앙쑤성 창주시 공안부가 수사한 결과, 손 모씨 등이 2016 년 11 월부터 2017 년 5 월까지 사설서버 및 불법프로그램 판매 등으로 17 만 위안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됨. 현재 손 모씨는 형사 구류 상태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음

9. 지앙쑤성 서주시(江苏徐州) “5.10” 저작권 침해 안건 : 2017 년 5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지앙쑤성 서주시 공안부는 조사를 진행하여 레 모씨 등 4 인이 무단으로 홈페이지 (www.7kk.com)를 개설하여 불법 광고 수익 200 여 만 위안을 취한 것을 밝혀냈다.

​- 이밖에도 레 모씨 등 4 인은 다른 4 개의 사이트(www.4j4j.com, www.99kk.com, www.9kk.com)를 개설하여 불법으로 사진 저작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음. 4 인 모두 형사 구류 상태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음

10. 후베이성 언스시(湖北恩施) 조모씨의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안건 :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후베이성 공안국은 조사를 진행하여 조 모씨가 <전지제왕(战地之王)>, <영웅연맹 (英雄联盟)>이라는 온라인게임을 도용하여 불법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짐. 불법소득액은132 만 위안에 달함. 2017 년 5 월 후베이성 인민법원(湖北省恩施市人民法院)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 4 명에게 각각 유기징역 3 년, 1 년 반, 집행유예 2 년와 0.5 만 위안에서 0.3 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함

11. 광동성 부산시(广东佛山) 좌모씨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안건 : 2016 년 10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광동성 행정 집행부서 및 관련부서는 좌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좌 모씨가 인터넷에 무단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44 개, 기타 불법 소프트웨어 100 여개를 판매 하는 것을 밝혀냄.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5.5 만여 위안에 달함. 2017 년 7 월 해당 부서는 6 만 위안의 행정처벌 명령을 함

 

12. 광동성 심천시(广东深圳) “핸드폰 드라마 중계(手机看电视直播)”홈페이지의 저작권침해 혐의 안건 : 2017 년 6 월 제보에 따라 광동성 조사국은 “핸드폰 드라마 중계(手机看电视直播)” 사이트를 조사하여 해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146 개의 국내외 텔레비전 채널을 불법 서비스 한 것을 밝혀냄. 저작권 침해 작품은 500 여 부에 달했으며 광고로 불법소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됨. 안건은 공안부로 이송됨

 

13. 광동성 광주시(广东广州) 화다인터넷커지유한공사(广东广州华多网络科技有限公司)의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안건 : 2017 년 6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광동성 행정집행 부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화다유한공사가 “多玩我的世界盒子”홈페이지(mc.duowan.com)를 이용하여 <나의 세계(我的世界)> 등의 인터넷 게임을 무단 방송한 것을 밝혀냄.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18 만 위안에 달함. 현재 이 안건은 조사 중에 있음

14. 광시성 난닝시(广西南宁) 피피소설(皮皮小说)사이트 문자작품 저작권침해 안건 :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광시 행정 집행부서는 공안부와 함께 피피소설(皮皮小说)의 조사를 진행하여 2012 년부터 웨모씨, 친모씨, 진모씨가 무단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중들 에게 문자작품을 제공 및 광고 불법수익 72 만 위안을 취한 것을 밝혀냄. 2017 년 6 월, 해당 부서는 용의자 3 명에게 각각 유기징역 3 년, 1 년 반, 집행유예 2 년 등 그리고 5 만 위안에서 0.5 만 위안의 처벌을 내림


15. 사천성 애니메이션 작품 저작권침해 혐의 안건 : 2016 년 10 월, 안건 이송에 따라 사천성 행정 집행부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오이천커지유한공사(五二天科技有限公司)가 사이트(www.chuiyao.com)를 설립하여 2 만 여부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대중들에게 불법 유통하고 광고수익을 얻은 것을 밝혀냄. 2017 년 6 월 해당 용의자는 형사 구류 되었고
안건은 사법기관으로 이송됨


16. 닝샤 은천시(宁夏银川) 왕모씨등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안건 : 2017 년 4 월, 닝샤 행정 집행부서는 공안국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여 왕 모씨 등이 무단으로 온라인게임 열혈전기(热血传奇)의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불법 소득을 취한 것 으로 조사됨. 현재 8 명의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며 이 안건은 조사 중에 있음


출처
❍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29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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