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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숫자로 보는 2017년 중국 저작권업무 성과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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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7년 중국 저작권업무 성과 

 

북경 사무소 

 

현황


❍ 2017 년 한 해 동안 중국 정부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검망행동’ 등 다양한 활동과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판권업무 13.5 규획’을 발표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주요 내용


❍ 검망 2017: 사이트 1,655 개 폐쇄 및 23 건 중점사건 조사·처리

- 2017년 7 월 25 일 실시된 지난해 검망행동(剑网行动)*의 주요 목표는 영상 및 신문 기사 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APP 상의 저작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음
- 주요 성과는 불법사이트 1,655 개 폐쇄, 불법링크 27.48 만개 삭제, 불법복제품 151 만개 폐기, 인터넷 권리침해 사건 314 건 기소, 형사사건 37 건 공안부와 공동 조사 처리 등이며 관련 금액은 6,900 만 위안에 달함
- 이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16 건의 대표사건은 동영상·신문·음악·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그 중 4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행정관리부서(국가판권국 및 지방판권국)가 행정처벌 하였으며, 4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1 심판결이 내려짐
- 지난 한 해 국가판권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전국 ‘사오황다페이**’(扫黄打非, 음란서적과 불법출판물 소탕) 판공실·공안부·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과 공동으로 조사·처리한 중점사건은 모두 23 건으로 나타남

 

❍ 저작권업무 '13.5' 규획: 26 개의 핵심 업무 선정

- 2017년 1 월 25 일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판권업무 13.5 규획’의 핵심목표는 중국 특색의 세계적 수준의 저작권강국 건설의 견실한 기초를 다지는데 있음
- 규획에서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 저작권 법률제도체계 개선, 저작권업무의 법치 수준 향상, 저작권행정관리감독 강화 등 저작권 보호환경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저작권사회서비스체계 완비, 저작권산업의 신속․양호한 발전 도모, 저작권 창작·운영·보호·관리와 서비스 능력 강화 및 전 사회의 저작권 보호의식 향상, 국제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제저작권체계에서 중국의 발언권 및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힘
- 규획은 13.5 기간 동안의 저작권 중점업무 26 개를 제시함. 여기에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저작권행정관리감독 수준의 지속적 향상,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추진, 저작권 사회관리업무 최적화, 저작권선전교육업무 강화, 협력 상생의 저작권 국제관계 질서 구축 등이 포함됨
- 이와 함께 전국 저작권등록수량,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수량, 전국 저작권시범도시와 기구의 수량 등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제시했는데, 규획에 따르면 일반저작물등록 과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을 각각 연 평균 15% 및 10%씩 확대하여 2020 년까지 일반저작권등록 228 만 건,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은 60 만 건 달성을 목표로 정함


❍ 인터넷 중점저작권관리감독: 중점저작물 보호 조기경보 명단 11 회 발표
-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판권국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써 국가판권국은 20 개의 대규모 동영상사이트 및 음악사이트, 6 개의 클라우드, 20 개의 주요 온라인 문학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작년 한 해 동안 16 개 사이트에 대하여 1,128 건의 불법게시물 삭제를 명령했으며, 11 회에 걸쳐 197 건의 중점 저작권보호 조기경보 명단 발표 및 불법 링크 24,845 개를 삭제함
* 검망행동 : 중국 국가판권국·공안부·공신부·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4 개 부처가 협력하여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으로 지난 2005 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음
** 사오황다페이 :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보호와 해적판 소탕 등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단속 활동

 

- 또한 12 월 16 일 국가판권국은 ‘2022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과 장애인올림픽 휘장에 대한 저작권보호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北京2022 年冬奥会会徽和冬残 奥会会徽版权专项保护工作的通知)’를 공포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7 년 12 월 16 일 부터 중국 전역에서 2022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과 장애인올림픽 휘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업무가 실시됨. 통지는 법률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락 없이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휘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이와 동시에 국가판권국은 각 지역 판권국에 동계올림픽 휘장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저작권법 실시현황 조사: 5 개 성(시)을 중심으로 조사 실시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저작권법 실시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5 개의 조사조를 조직, 지난 6 월 5 일부터 21 일까지 베이징(北京), 광둥성(广东), 푸젠성 (福建), 상하이(上海), 칭하이(青海) 등 5 개 성(시)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함
-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内蒙古), 산둥(山东),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충칭(重庆), 구이저우(贵州), 쓰촨(四川) 성 등 10 개성(구, 시)에 대해서는 해당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저작권법 실시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함


❍ 소프트웨어 정품화업무 추진: 16 개성(구, 시) 전체에 대해 조사

- 2017년 2 월 28 일 정품소프트웨어사용 추진 부처간 연석회의 제 6 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2017 년 업무계획을 심의하면서 4 가지 사항을 강조함. ① 연석회의 구성기관 간의 협력강화, ② 조사강화, ③ 소프트웨어 정품화와 정보화의 융합추진, ④ 선전과 교육 강화가 이에 해당함
- 2017년 정품소프트웨어사용 업무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됨. 각 성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매제도 및 소프트웨어 정품화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유기업과 사업단위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표를 제시함
-연석회의는 16 개 성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에 대한 중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닝샤(宁夏) 등 6 개성 286 개 성급정부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 모두 22,600 대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저작권등록수량: 지난 3 분기까지 5.04% 성장

- 국가판권국이 지난 2011 년 ‘저작물 등록절차 등 관련 업무의 진일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作品登记程序等有关工作的通知)’를 공포한 이후, 중국내 저작권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17 년 6 월 국가판권국은 ‘전자형식의 저작물등록증서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电子版作品登记证书的通知)’를 공포하여, 저작권
등록업무를 더욱 개선함
-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3 분기까지, 전국의 저작물 등록은 125.98 만 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보다 15.04% 증가한 수치임.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은 55.7 만 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하여 96.63% 증가함

❍ 전국저작권시범도시: 10 개로 확대

- 2017년까지 국가판권국은 산둥성(山东省) 지모시(即墨市), 광둥성(广东省) 둥관시(东莞市) 등 10 개 도시에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칭호를 부여하고 전국저작권시범도시 2 개의 설립을 비준함. 또 109 개의 단체에 전국저작권시범단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29 개의 전국저작권시범기지를 지정함
- 현재 중국 전역에는 18 개 성(시)가 저작권시범창건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산둥(山东), 장쑤(江苏), 허난(河南) 등 성과 시는 해당 업무를 지방저작권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저작권산업부가가치: 5 조 위안을 돌파, GDP의 7.3% 차지


- 최근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은 ‘2016 년 중국저작권산업경제공헌'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 중국 저작권산업 규모는 54,551.64 억 위안(5 조 4,551 억 6,400 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함. 이는 중국 전체 GDP의 7.33%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0.33% 증가한 수치임. 중국 저작권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규모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중국저작권산업의 산업증가액은 2012 년에 비하여 무려 52.9% 증가했는데, 이는 매년 평균 11.2%씩 증가함을 의미함.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보면, 중국 저작권산업의 GDP 내 비중은 2012 년 6.87%에서 2016 년 7.33%로 0.46% 증가했으며,매년 상승 추세임
-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출판, 라디오방송과 동영상, 소프트웨어 설계, 애니메이션과 게임 및 인터넷디지털기술 등 새로운 업종의 융합발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 2012년에서 2016 년까지 중국 핵심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속도는 평균 13.4%로 같은 기간 저작권산업과 전국 GDP의 발전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 2016 년 핵심저작권산업의 GDP에서의 비중은 4.58%로 작년에 비해 0.17% 높아졌고, 핵심 저작권산업의 산업증가액은 전체 저작권산업의 62%를 차지하는 등 저작권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 저작권산업의 취업규모(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취업률 신장과 수출에 긍정적 작용을 함. 2016 년 중국 저작권산업의 도농기업 취업인구수는 1,672.45 만 명으로 전국 도농기업 취업 총인구의 9.35%에 해당함. 2016 년 중국 저작권산업의 상품수출액은 2,416.74 억 달러이며, 이는 전국 상품수출액의 11.52%에 해당하는 수치임


❍ 저작권선전교육업무: 4.26 선전주간 및 4+6+3 기 교육


- 국가판권국은 전 사회의 저작권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음. 특히 4.26 일 세계지식재산권 선전주간에 개최된 ‘중국온라인저작권보호대회’에서는 ‘2016 년 중국온라인저작권보호연도보고(2016 年中国网络版权保护年度报告)’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신화사, 인민일보, CCTV 등 10 개 주요 신문기구와 신매체사이트 등이 공동으로 중국신문매체저작권보호연맹을 설립함
- 국가판권국은 2017 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집행 교육반 4 회, 소프트웨어 정품화 교육반 6 회, 저작권 관련 핵심이슈에 대한 매체연수반 3 회 등을 조직하여 교육함. 이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음


평가

❍ 2017 년 중국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졌고 그 성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활동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저작권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중국신문출판광전보(中国新闻出版广电报)
http://www.chinaxwcb.com/2017-12/21/content_365290.htm
❍ 중국국가판권국(中国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66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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