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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저작물 불법 공유로 인해 접속 차단된 웹사이트의 대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법률 개정
등록일 2017/07/17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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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

 

[러시아] 저작물 불법 공유로 인해 접속 차단된 웹사이트의 대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법률 개정

 

김혜성*

 

모스크바 법원이 인터넷 이용자의 반복적인 저작물 불법 공유를 이유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판결 된 웹사이트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유형의 모든 대체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검색 결과에서도 삭제하도록 러시아는 법률을 개정함. 개정 법률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배경 및 경과

○ 모스크바 법원은 저작물의 대규모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하여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함.

○ 그러나 모스크바 법원이 불법 공유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체 웹사이트가 끊임없이 생겨남으로써 접속 차단 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체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검색 결과에서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23일 러시아 하원(State Duma)을 통과하여 2017년 6월 28일 러시아 상원(Federation Council)의 승인을 받은 뒤 2017년 7월 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음.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법률은 모스크바 법원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반복적인 저작물 불법 공유를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도록 판결된 웹사이트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유형의 대체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검색 결과에서도 삭제하도록 규정함.

-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공하는 미러 사이트(mirror site),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의 서버를 대신하여 불법 저작물을 전달하는 리버스 프록시(reverse proxy)를 비롯한 모든 대체 웹사이트가 개정 법률의 규제 대상임.

○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대체 웹사이트로 의심된다는 저작권자의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웹사이트가 대체 웹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함.

○ 대체 웹사이트라고 판단한 경우 통신부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 사본을 통신, 정보통신 및 매스미디어를 감독하는 연방기관(Roskomnadzor)에 발송함.

○ Roskomnadzor는 통지서 사본을 받은 후 ISP에게 24시간 이내에 대체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함.

○ 검색 엔진은 접속이 차단된 모든 대체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대체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까지 삭제하게 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가 ‘OOO mirror’와 검색어를 사용해 대체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t0LudQ

- http://bit.ly/2t18VUs

- http://bit.ly/2sCyiwB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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