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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 뚜렷
등록일 2017/02/15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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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 뚜렷 

□ 주요내용 

o 1월 9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직분의 충분한 이행을 통한 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찰감독청 한샤오펑(韩晓峰)부청장은 최근 처리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건의 4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o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주로 상표침해범죄와 련이 있음

o 둘째, 지역분포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범죄는 경제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함

o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가 뚜렷

o 넷째, 지식재산권 해 범죄의 침해 범위가 크고 심각한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출처

http://legal.people.com.cn/n1/2017/0109/c42510-290089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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