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동향정보

총 : 2108 건 (1 / 141 페이지)

동향정보 게시판 게시물 목록 테이블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2,108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017/12/04 42 파일1
2,107 [미국] 법원, 운동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12/04 40 파일1
2,106 [미국]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2017/12/04 22 파일1
2,105 [미국] 항소법원, 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유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017/12/04 10 파일1
2,104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 토지 측량사는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2017/12/04 9 파일1
2,103 [독일]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저작물이 위법한 지 확인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에 링크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2017/12/04 10 파일1
2,102 [독일] 행정법원,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하게 한 주 법률에 대해 재판소원 제기 2017/12/04 11 파일1
2,101 [일본] 자스락,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침 발표 2017/12/04 10 파일1
2,100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선고 2017/12/04 13 파일1
2,099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2017/12/04 11 파일1
2,098 [미국] 법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 삽입곡의 작곡가는 영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2017/12/04 12 파일1
2,097 [미국] 법원, 특정 지역 채식에 관한 요리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2017/12/04 10 파일1
2,096 [미국] 법원, 알약 모양의 장식들을 결합하여 만든 장신구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 2017/12/04 10 파일1
2,095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017/12/04 13 파일1
2,094 [기타]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OSP의 책임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다 2017/12/04 12 파일1

첨부파일 리스트

2017-22-EU-1-박성진.pdf [335759 KB]

X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