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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년), 산업재산권보호법(1989년), 저작권보호법(1994년)을 제정함. 또한 1995년 민법에 처음으로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됨. 이후 베트남은 베른협약과 로마협약 브루셀협약 등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국제조약에 발맞춰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확립했으며, 법원에 금지명령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TRIPS협정에 부합하도록 2009년 또 한 차례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했음. 2009년에는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넓힌 수정 지적재산권 법을 제정하였음.

이처럼 국제화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무단복제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온라인 콘텐츠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전파되고 있음.

베트남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 다자간 FTA를 협상 중임. 2014년 한국과의 FTA가 타결되었고 2015년 EU와의 FTA 체결도 타결되었음. FTA 체결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므로 앞으로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도 더욱 강화될 전망임. 2015년 베트남 정부는 음원 스트리밍의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 시행령을 공표했음. 이는 음반, 영화, 예술작품 등의 정상적인 유통과 보호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키고 콘텐츠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임.

2016년 베트남 저작권청은 베트남음악보호센터(VCPMC)와 함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6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주제와 상응하는 이벤트를 호치민 시에서 조직하였음. 일련의 활동들로 지식재산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인식을 마련하였음.

저작물의 종류

2005년 지식재산권법(2009년 개정) 제 14조는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문학 및 학술 작품·텍스트북·강의
    서면으로 표현된 기타 작품·다른 문자
    (맹인을 위한 점자·수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호 문자로제시된 작품을 포함)
  • 강연, 연설 및 기타 설교
  • 인쇄물·청각적 및 시각적 또는 온라인
    매체 등의 형태로 발행 및 전송된
    뉴스 기사·속기·뉴스 보고서·인터뷰
    연재 기사·탐사 보도 등
  • 음악 작품
    (가사의 유무에 상관 없음)
  • 드라마 작품·연극·발레
    오페라·판토마임·서커스·댄스 등
  •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작품(이하 집합적으로
    영화 작품이라 칭함)·연재 기사·만화
    다큐멘터리 등 포함
  • 조형 예술 작품 및 응용 예술 작품
    (그림·3차원 인물·조각상)
  • 사진 작품
  • 건축 작품
    (모형과 공간 계획을 포함하는
    건축 또는 조경 설계)
  • 지형·건축 또는 학술작품과 관련된
    스케치·계획·지도 및 도면
  • 민속 전승 및 민속 문화에
    대한 민속 예술 작품
  •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

베트남 저작권법은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물, 방송 그리고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와 관련된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가 투자자인 경우, 해당 실연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경제적인 권리를 모두 가짐. 실연자가 투자자가 아닐 경우 인격적 권리만 가질 수 있고, 투자자인 경우 실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만 갖음.

    •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 실연, 청각적 내지 시각적 고정물을 배포 또는 실연 방송 시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실연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호하고 타인이 실연자의 명성과 명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실연을 변경, 편집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 실연을 시청각 고정물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시청각 고정물로 제작된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방송 목적 실연이 아닌 경우 실연을 대중에게 방송할 수 있는 권한
      • 실연 원본 및 사본을 대중에게 판매, 대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실연자의 권리를 이용한 개인이나 단체는 실연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가짐.

  •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제작자의 권리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제작자는 자신이 직접 오디오 및 비디오 고정물을 복사하여 판매, 임대하거나 배포 조건에 따라 그 원본 및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음.

    또한 그들은 음반 및 비디오 기록을 대중에게 배포할 경우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
  • 방송 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음.

    1. 방송물을 방영하거나 재방영할 수 있는 권리
    2. 방송물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3. 방송을 제작(고정된 형태로)할 수 있는 권리
    4. 제작된 방송을 재생할 수 있는 권리
    5. 방송을 기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배포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

제목표시권
  •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제목을 부여하는 권리.
    그러나 라이센싱 계약에 따라 번역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성명표시권
  •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하는 권리.
    작품의 공표 또는 사용 시점에서 자신의 실명이나 가명의 표시를 허락하는 것
공표권
  • 작품을 공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을 공표하도록 하는 권리
동일성 유지권
  • 자기 작품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의 명예와 평판에 해가 되는 경우
    타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변경, 편집 또는 왜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리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전시권
  • 자신의 작품을 직접 또는 음반 또는 비디오 기록 또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모든 기술 장치를 통해 공개하는 것
복제권
  •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
배포권
  • 작품 원본 또는 사본 배포 또는 수입
공중송신권
  • 무선 또는 유선 수단, 전자 정보 네트워크또는 기타 기술 수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달
대여권
  •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기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을 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저작권의 제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1. 로열티/보상금의 지급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2005년 지적재산권법(2009년 개정) 제 14조는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분 규정
1 개인적인 학술 연구조사 또는 강의 목적을 위해 작품을 복사하는 행위
2 의견 제시 또는 설명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행위
3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큐멘터리에 공개된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4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강의 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5 1개의 사본을 초과하지 않고 기록 보관 및 연구 조사 목적을 위해 도서관에 의해 작품을 재생 복사하는 행위
6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하는 대중문화 활동, 의사소통 활동 또는 동원 활동에서 기타 예술
작품을 실연하는 행위
7 현재 이벤트 보고 또는 강의 목적을 위해 실연을 시청각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8 작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 전시된 조형 예술, 건축, 사진, 응용 예술 작품을 촬영하거나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행위
9 맹인을 위한 점자 또는 기타 언어 문자로 된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10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품당 1개 사본까지 타인 작품을 수입하는 행위
2. 사전허락 없이 로열티/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부 작품을 방송할 때 방송사업자에 특수한 사용허락을 제공함. 이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법률은 방송사업자가 사용 날짜로부터 저작권자에게 로열티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로열티, 보상금 또는 기타 물질적인 혜택 수준 및 지급 방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함.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음.

단,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러한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활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이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및 기원을 표기해야 함.

이러한 특수한 조건은 영상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저작인접권의 정당한 이용

1. 사전 허락 및 로열티/보상금의 지급이 필요 없는 저작인접권의 이용
구분 규정
1 학술적 연구 조사 목적으로 저작자가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2 교육 목적으로 저작자가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단,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물 또는
방송은 제외함
3 정보 제공 목적의 합리적 인용
4 방송 목적으로 방송 사업다가 작품의 임시 사본을 만드는 행위

이 경우, 그러한 권리의 사용으로 인해 정당한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음반 및 비디오
기록의 실연자,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함.

2. 사전허락 없이 로열티/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저작인접권의 이용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발행된 음반이나 비디오 기록물 또는 저작인접권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로열티/보상금을 실연자, 음반‧비디오 기록물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그러나 그러한 사용이 실연, 음반, 비디오 기록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연자, 음반‧비디오 기록물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구분 규정
1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정보 항목으로 매일 제공되는 뉴스
2 법률문서, 행정 및 사법 영역의 기타 문서 및 그러한 문서의 공식적인 번역본.
이러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에 의해 발행된다.
3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방법, 개념, 원칙 및 데이터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존속
  •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없이 보호.
    단 공표권은 저작자의 일생과 사후 50년간 보호
  • 영화, 사진, 응용 예술 및 작자 미상의 작품에는 특수한 보호 정책이 적용.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되는데,
    유형물에 고정된 날로부터 25년간 공표되지 않는 경우,
    고정된 날로부터 100년동안 권리가 보호됨
  • 작자 미상 작품의 경우, 저작자 정보가 공개된 경우,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생애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50년동안 보호되는 일반적인 작품과
    동일하게 계산됨
  • 음반 또는 비디오기록 제작자, 실연자의 권리는
    고정된 연도의 다음 해부터 50년동안 보호
  •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한 해의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50년동안 보호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2004
  • 제네바 음반
    2005
  • ROME
    2006
  • WTO-TRIPS
    2007

법률구성체계

법령

  • 지식재산권법
    (Law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2005)

관련법령

  • 민법 제6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법
  • 형법 (2009)
  • 관세법 (2001)
  • 문화재관리법 (2001)
  • 출판법 (1989)
  • 산업재산권보호법 (1989)

규정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행정 위반
    처리령 (2009)
  • 저작권 관리 및 이행 강화령 (2008)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
    강화령 (2007)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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