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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알려진 1710년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Queen Ann's Law)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자 고유의 권리를 법과 재판을 통해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함.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다가 1911년 그동안의 모든 저작권법을 폐기하고 1887년 서명한 베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1911년 저작권법이 제정됨. 이후 영국의 현행 저작권법의 모태가 되는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권법』이 제정됨. 영국 저작권법은 2002년, 2005년에 개정된데 이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디지털 경제법이 발의되어 6월 12일부터 발효됨. 동법은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징역형 기간, 삼진아웃제, 침해 웹 사이트의 삭제, 침해 사용자의 접속 차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이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물을 사적으로 복제할 권리와 패러디 또는 인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영국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됨. 합법적·영구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에 한하여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되었음. 다만 개정 저작권법에서 복제한 저작물의 무상 제공이나 판매·공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영국 음악 저작권단체들은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함.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영국 고등법원은 BASCA를 비롯한 음악 저작권단체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5년 11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2016년 7월 전자책으로 공공대출권을 확대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유형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며 유선방송을 통한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7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법안이 2017년 4월 27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2017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으로 제정됨.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연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판면편집
  • 음반
  • 영상
  • 방송

저작권의 내용

배타적 권리

저작권자는 복제, 배포, 대여, 공연, 공중전달, 개작 등의 권리를 가짐. 여기서 공연에는 한국 저작권법상의 ‘전시’의 의미가 포함되며, 공중전달에는 ‘방송’과 ‘전송’의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음. 개작이란 한국 저작권법 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됨.

저작인격권

‘저작자 혹은 감독으로 확인될 권리’,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항의할 권리’,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등이 있음.
우리 저작권법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 내용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연자의 권리

복제, 재현, 방송, 매체에 고정시킬 권리, 고정된 매체를 상업적으로 대여할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고정된 매체의 이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갖음.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 배포, 전시 혹은 공연, 방송할 권리를 갖음.

영상물 제작자·감독자의 권리

‘저작자 혹은 감독으로 확인될 권리’,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항의할 권리’,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등이 있음.
우리 저작권법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 내용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영상은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음반은 제작 또는 공표 후 50년
  • 방송은 제작 후 50년
  • 판면편집은 출판 후 25년
  • 크라운카피라잇(왕실소유저작물)은
    창작된 해로부터 125년.
    만약 창작된 해로부터 75년 내 상업적으로 공표된다면,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저작권의 제한

  • 영국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공정취급’(Fair Dealing)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영국의 ‘공정취급’은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보다 상당히 제한적인 개념임. 미국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넓은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영국의 공정취급은 법률에 상세하게 기술된 상황에만 적용됨.
  • 기술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구분 공정취급
1 비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
2 비평, 평론, 인용, 사건보도를 위한 사용
3 캐리커처, 패러디, 혹은 모방작품(pastische)
4 다른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단, 음악저작물, 음악을 포함한 음반, 방송이 고의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장애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이용
6 권한기관에 의한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제작과 공급
7 수업 또는 시험을 위한 사용
8 교육을 위한 예시, 교육 목적의 선집, 교육기관의 활동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실연, 재생, 현시, 교육기관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녹음 및 녹화, 교육기관에 의한 발행 저작물 구절의 복제,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9 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도서관과 교육기관 기타 전용 터미널(dedicated terminals)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사서에 의한 복제
10 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수출을 위한 조건으로 복제하는 것
11 비상업적 연구의 경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2012년 개정에서는 패러디, 캐리커처, 모사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했음. 이전까지 영국은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엄격하여 상업적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방송사, 창작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86
  • Rome
    1961
  • 제네바
    1971
  • TRIPS
    1995
  • WCT
    1997
  • WPPT
    1997
  • 베이징
    2013

법률구성체계

법률

  • 디지털 경제법 (2010)
  • 저작권, 기타, 상표권법 (2002)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

규정

  • 저작권 및 실연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규정 (2014)
  •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 기한에 관한 규정 (2014)
  • 예술가의 추급권 개정 규정 (2011)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에 관한 규정 (2010)
  • 2010년 저작권심판소 규정 (2010)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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