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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68년 호주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911년 영국저작권법은 적용되었으며, 1968년 제정된 호주 저작권법은 1969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0년대부터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이 있었음. 1984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1989년 법에서는 공 카세트테이프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 규정은 1993년 사용료가 아닌 부당한 세금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음. 2000년대 초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저작인격권이 신설됨. 2004년 호주-미국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패러디와 풍자에 대한 예외 조항 및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의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접근을 통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었음. 또한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호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아 전달서비스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게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이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됨. 그러나 2015년 도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움직임이 있었던 삼진아웃 제도는 2016년 초 비용문제를 이유로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졌고, 결국은 그 도입이 공식적으로 보류됨.
2015년 호주 정부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하도록 요청하였고 2016년 12월 생산성위원회는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소비자의 지역적 차단의 우회 허용, 도서의 병행 수입 금지 조항의 삭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확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 관행 확립을 위한 검토 착수, 연방순회법원 내 전문 지식재산부 설치, 공공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저작물의 종류

1.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 어문저작물
  • 미술저작물
  • 연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2. 저작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이 존재하는 보호대상

  • 영상물
  • 음반물
  • 방송물
  • 편집물

저작권의 내용

독창적인 어문·연극·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어문·연극·음악
  • 복제권·배포권·공연권·공중송신권·개작권·개작한 작품을 복제, 배포, 공연, 송신, 개작할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복제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 대여
미술 저작물
  •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음반
  • 복제·공연·공중전달·상업적 대여
영상물
  • 복제·공개재현·공개실연·공중전달
대여권
  • 복제·재방송·공중전달
방송프로그램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어문·연극·음악·미술저작물과 영상물 실연자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2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3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4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5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6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7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8 사적 이용을 위하여 책,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9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10 도서의 수입 등
11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제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12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13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14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15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어문·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2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3 방송 목적 복제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센서에 의한 소리방송)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목적 복제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3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5 보안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6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
7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2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그 밖의 미술작품
3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4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5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6 건축물의 개축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서의 복제
2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또는 송신
3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달
4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5 호주 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6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7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8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9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여 예시로 사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 미국-호주간 FTA체결에서 호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2005년 1월 1일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
    단, 작가의 신분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음반과 영상물은 공표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 영상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망 시까지 유효.
    영상물을 제외한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동일성유지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 호주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가지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창작연도를 기준으로 50년간 지속됨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28
  • 제네바 음반
    1974
  • Brussels
    1990
  • ROME
    1992
  • TRIPS
    1995
  • WCT
    2007
  • WPPT
    2007
  • 마라케시
    조약

    2014

법률구성체계

법령

  • 저작권법 (2015)
  • 지적재산권법 개정법 (2015)
  • 디자인법 (2003)
  • 상표법 (1995)
  • 특허법 (1990)
  • 통신법 (1997)
  • 방송서비스법 (1992)

규정

  • 저작권 국제보호에 관한 규정 (2013)
  • 저작권규정 (2013)
  • 저작권재판소 절차에 관한 규정 (2010)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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