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주제인터넷 생활 속 저작권
저작자 유혜림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인터넷과 학교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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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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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혹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내게 필요한 정보 검색부터 다양한 취미활동까지 제공해주는 참 고마운 공간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부분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침해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쉽게 저지르게 되는 저작권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나의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가수의 노래 사용하기.
1인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저작권침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악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타인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커버 노래 영상 등으로 제작될 시에는 복제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자에게, 혹은 신탁하여 관리하는
협회 등을 통해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내 SNS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여기저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게다가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서 오히려 더욱 위험하겠죠.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누군가에게 나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만 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요.
다만, 토렌트나 P2P 경우에는 자료를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에 담거나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을 제외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하여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캡처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캡처한 것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종종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의 글, 그림 베껴서 내기
여러분, 입장을 한 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나의 작품을 누군가가 베껴서 제출하고 그것으로 내가 아닌 타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것을 베끼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자료조사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까지 모두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버린다면 그게
과연 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집과 같은 학습 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의도일지라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시험문제 등의 자료 역시도 학교 밖 다른 공간에서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손끝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나의 클릭 한 번으로 저작자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이 빠지게도 만들 수 있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타인의 저작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쁜 손, 예쁜 마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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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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