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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북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주제베른협약
저작자 임나진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우리나라에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의 소설가 박태원 씨의 소설 ‘갑오농민전쟁’ 저작권 사례를 통해 베른협약이란 무엇인지,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저작물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출처

[폰트]

00:01~07:20/폰트/안동까투리엄마/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L

01:28~02:00/폰트/완도희망체 Bold/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L

[음악]

01:20~02:00/배경음악/ SORRY/오정석/공유마당/CCL

[이미지]

00:01~00:15, 00:45~01:00,03:45~04:40,05:49~05:57,/이미지/Person question (jv11401144)/게티이미지뱅크(저작자명 표시 없음)/게티이미지뱅크/공정이용(인용 등)

01:00/이미지/성산일출봉의 겨울/김대수/한국관광공사/CCL

01:28~02:00/시(일부)/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백석/-/공정이용(인용 등)

02:02/이미지/백석시집/웬디러비/위키백과/정이용(인용 등)

03:17/이미지/Icon(a10504347)/게티이미지뱅크(저작자명 표시 없음)/게티이미지뱅크/공정이용(인용 등)

03:31/이미지/stop1 (jv11420578)/게티이미지뱅크(저작자명 표시 없음)/게티이미지 뱅크/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저작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한 학생이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북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이 아주 분분했는데요. 북한하면 왠지 저작권이 없을 거 같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당연히 저작물이니까 저작권이 있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답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백석시인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아시나요? 아마 유명한 시라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의 앞부분을 살짝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악과 시가 나오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이 시를 쓴 백석시인의 사진이 보이시죠? 사진이 좀 작기는 하지만 아주 잘 생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백석시인은 멋쟁이인데다가 시까지 잘 써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노천명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실제로 노천명시인과 백석시인은 친했고 백석시인을 사슴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나오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는 표현이 백석시인을 본 따서 나온 거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동주시인은 다들 아실 텐데요. 윤동주시인도 백석시인의 시집 ‘사슴’을 너무 좋아했었다고 하네요. 정말 인기가 많은 시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백석시인은 북한인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났고 분단이후에도 계속 북한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석시인의 작품들 또한 북한 저작물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북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네, 북한 저작권에도 저작물은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북한 저작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도 베른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좀 낯선 단어가 나왔죠? 베른협약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1886년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해서 베른협약이라고 이름 지어졌죠. 저작물의 저작권을 자기나라에서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약속한 법입니다. 우리 한국도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저작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작물들을 보호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소설이나 영화, 음악, 게임 등에 저작물들을 이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했고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허락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 저작물 저작권 관련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로 유명한 박태원 작가의 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어느 출판사가 저작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출판했다고 박태원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한 사건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법원은 출판사의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사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 사무국과 저작권 동의를 얻어 저작료를 보내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북한 저작물을 잘 사용할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2017년까지 남한에서 사용된 북한 저작물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어문 저작물 685건, 사진 저작물 43건, 음악 저작물 2건, 영상저작물 130건 등 총860건에 달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사용했죠?
자, 그럼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백석 시인의 작품을 이용해서 영화나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백석 시인의 삶을 다룬 연극과 뮤지컬이 있는데요. 원래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작품을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 요즘 인기가 많은 펭수를 보니까 영감이 떠오른다. 그렇다고 EBS 허락도 받지 않고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들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백석시인의 작품을 이용해서 영화나 뮤지컬을 만들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삶을 모티프로 새롭게 창작한 영화나 뮤지컬을 만든다면 사람 자체가 저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명을 사용하거나 사건을 왜곡한다면 인격권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북한저작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저작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으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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