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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곳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 분쟁 또는 다양한 가상의 사례 및 저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굿즈와 저작권 주제올바른 저작권 이용
저작자 홍다진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연예인의 굿즈와, 비공식 굿즈에는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예인을 좋아한다면 굿즈를 한번씩은 사봤을 꺼예요.
혹은 판매하는 굿즈가 맘에 들지 않아 직접 굿즈를 만드나요?
이렇게 만드는 굿즈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굿즈에는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처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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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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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에 김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굿즈와 저작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금손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손재주가 있어서 이것저것 잘 만드는 사람을 손재주를 칭찬하여 붙여 주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팬덤 문화 및 굿즈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팬들 중 포토샵을 굉장히 잘하거나 굿즈을 이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금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굿즈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그리고 그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팬클럽을 모집할 때 소속사에서는 그에 맞는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의 출시하는 기획상품, 드라마 애니메이션 팬클럽 따위 와 관련된 상품이 제작된 것들을 굿즈라고 합니다. 응원봉부터 시작해 포토북, 달력, 머그컵, 티셔츠, 담요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케이팝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 굿즈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 아이돌 굿즈 시장이 1,000에서 1,300억원 대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굿즈 매출액이 지난해 총 매출 규모와 맞먹는 등 굿즈시장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에서 만든 굿즈에 대한 가성비나 퀄리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소위 금손이 팬들이 많고, 개인이 굿즈를 제작하기가 쉬워져 손쉽게 다양한 굿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굿즈는 혼자만 갖기 아깝거나 만드는데 최소 수량이 있어서 팬들끼리 서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덕에 많은 팬들이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굿즈를 소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개인이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그럼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뭘까요?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작자가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나 저작물이 뭘까요?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어 만든 창작물입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설이나 시 ,수필 등 다양한 글이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그림, 조각, 건축물 등 미술작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 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물도 있지요. 그리고 사진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 앨범커버 이미지나 디자인, 공식사진, 방송, 뮤직비디오의 캡처 사진, SNS 사진들은 모두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은 저작권법위반 해당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개인용도 또는 가정집 내에서 아이돌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컴퓨터와 개인의 프린터에서 출력한 복제물은 저작권 침해 예외 이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라도 제작한 굿즈를 sns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 되 개인적 이용의 범주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찍어서 만드는 건 괜찮을까요? 요즘은 홈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홈마스터를 간결하게 부르는 말이며,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이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내가 찍은 사진이니 저작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이나 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 받은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홈마가 찍은 사진을 내가 쓰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찍은 사진은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홈마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홈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상으로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의 김샘이였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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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동수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전화번호 :
    055-79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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