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이곳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 분쟁 또는 다양한 가상의 사례 및 저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 제목 |
미키마우스 | 주제 | 저작권 보호기간 |
| 저작자 |
백재진 |
교육대상 |
중등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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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세 정보
| 줄거리 |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연장을 위해 변화된 미국의 법률조항을 살펴보며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 설명한다. |
| 출처 |
[기사] 00:01/인터넷 기사/5년 후면 누구나 미키마우스 쓸 수 있다? 사실은/아시아경제 최대열기자/아시아경제/공정이용(인용 등) |
| 영상스크립트 |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거는 뭐죠? (미키마우스가 있는데요.) 미키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 기사 혹시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봐요.) 5년 후면 누구나 미키마우스를 쓸 수 있다. (무인도에서 캐릭터 그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디즈니요?) 그렇지. 되게 유명하잖아. 실제로 있었어. 일본 초등학교에서 검은 조약돌하고 흰색 조약돌하고 섞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는데 디즈니에서 내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디즈니가 저작권에 대해서 정말 장난 아니거든. 디즈니와 저작권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미국이랑 FTA를 체결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시작하기에 앞서 미키마우스 그 자체가 미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법을 변화시켜왔는지 한 번 보여주려고 해요. 2017년에 미키마우스가 6조를 벌어들였어. 디즈니랜드 전체 캐릭터들의 총 수입의 50%정도가 미키마우스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이 친구가. (진짜 열일한다.) 엄청 하지. 얘가 6조를 벌었어, 6조를.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이용해서 미키마우스가 미국의 법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연도를 써놨잖아. 이 연도가 뭐냐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야. 저작권 보호법. (그니까 뭐 하나를 저작권을 걸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라는거죠?) 18세기면 1700년대잖아. 1700년대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28년이었어. 근데 1831년에 42년으로 늘었어. 1909년에 56년으로 늘려서 그 다음에 쭉 간 거야. 쭉 갔어. 그러다가 약 21년 후에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거야. 그러면 월트 디즈니가 사람 이름일거 아니야. 이 사람이 미키마우스를 디자인 한 거지. 그러면 그게 56년이면 언제 끝나야 돼. 1984년에 끝나는 게 맞았어. 근데 미키마우스가 돈 잘 벌잖아. 지금도 잘 벌지만 그때도 잘 벌었겠지. (더 벌었겠죠.) 그때는 캐릭터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아, 이거 안 되겠다.’ 초반에는 큰 기업까진 아니었겠지. 그냥 작가였으니까. 그러는데 1970년대에 큰 회사가 되고 돈도 되니까 변호사들이 로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언제 법이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보호기간이 19년 연장이 됐어. 미키마우스가 2003년까지 수명이 늘어난 거야. 참고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누구나 이 미키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파급력이 엄청난 거지. 그리고 이제 미키마우스가 어떤 저작권에든 많이 사용이 되겠지. (공공물로 되는 거...) 그치, 공공저작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03년 이후에는 미키마우스를 써도 되는구나! 했는데, 1998년, 2003년을 약 5년 앞두고 또 다시 소니 보노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 (이름이에요?) 어, 참고로 이 사람은 가수예요. 저작권에 걸리니까 짧게 5초만 한 번 들어보자. I got... 뭔 노래예요. 이 분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신기하다. 우리나라랑 진짜 느낌이 다르다.) 그치, 서태지 같은 사람인데. 그 소니 보노가, 아무래도 가수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겠지. 그래서 20년을 연장을 했네. 이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미키마우스가 또 다시 살아났어. 20년 연장이 돼서 2023년, 이때까지. 그때 미키마우스의 나이는 몇 살이냐, 95살이야. (동심 파괴하는 나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귀여워하잖아. 95살 먹은 늙은 쥐를 보면서 귀엽다고 하는 거야.
이게 미국 법의 흐름이야. 그래서 한 마디로 미국 법은 현재 95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95년간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했잖아. 그 증가되는 과정에서 매번 미키마우스가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을 소니 보노 법이라고도 하지만 ‘미키마우스 법’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생명 연장 법......) 어, 맞아. ‘미키마우스 생명 연장 법’이라는 법이 열리게 된 거지.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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