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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판례 만화 이용 안내

등록일

2016-02-24

조회

7742

첨부파일

저작권 판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 “저작권 별별 이야기”가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최근 이슈가 된 판례부터 저작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까지 총 20편의 판례를 법정드라마 형식으로 재미있고 알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http://edulife.copyright.or.kr/fileRoot/content/webtoon/CIC/StarStarStory/intro.html

문의 교육기반팀 임덕기 선임(055-792-0225)

번호	만화명
1	댄스 교습소에서 이용한 안무 괜찮을까?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
2	트윗글 처럼 짧은 글도 보호되나? (이외수 트윗글 사건)
3	노래 제목은 보호 안 되나?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
4	신문 기사 이용 설명서 (연합뉴스 사건)
5	행사장에서 찍은 연예인 사진 이용은? (행사장 연예인 사진 사건)
6	학습교재의 주인은 누구일까? (몬테소리 교재 사건)
7	내 성명을 무단변경해서 교과서에 실었네? (황정아 사건)
8	도안 티셔츠 입고 광고 찍어도 될까? (Be The Reds! 사건)
9	인터넷 글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 (미네르바 사건)
10	유명노래 따른 부른 UCC가 침해? (미쳤어 사건)
11	어떻게 해야 패러디가 되나? (컴배콤 사건)
12	내 노래를 CD로 만드는 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미배 사건)
13	만화와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 그 운명은? (두근두근체인지 사건)
14	비슷해 보이는 토끼 캐릭터 문제없을까? (미피 캐릭터 사건)
15	만화의 스토리작가는 공동저작자일까? (만화가와 스토리작가 사건)
16	월북 작가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물일까? (두만강 사건)
17	어라! 내 대본과 드라마가 유사하네!! (선덕여왕 사건)
18	비슷해 보이는 게임 속 캐릭터, 침해인가? (신야구 사건)
19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괜찮을까? (솔섬 사건)
20	중고 컴퓨터에 있던 SW 그냥 써도 될까? (중고 컴퓨터 사건)

콕콕 저작권(권리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