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화세상 잡지사 기자 김예림입니다.
아~네~ 어떤일로 오셨어요?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상담원을 만나게 해드릴께요~
네~ 고맙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저두요. 이번기회에 저작권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취재하고 싶은데요~
네~ 마침 만화가 선생님하고 출판사 사장님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으셧는데 그 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죠~
아~ 아주 잘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뭘요~
이분이 만화가 한선생님이십니다.
아~네
스토리잡고 자료 수집하는데만 꼬박 삼년 걸렸습니다. 그리구 캐릭터잡고 배경 사진찍는데 일년이 걸렸구요 밤잠도 안자고 엄청난 노력을 드린 작품입니다.
이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군요.
정말 힘든작업이였지요 그런 작품인데 출판한지 일주일도 안되 인터넷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뭐라구요~? 일주일도 안되서요~
에이~쯧 책은 보통 일주일이 지나서 신문에 서평이 나고 삼주정도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건데...일주일도 안되 그렇게 되다니 타격이 크시겠군요?
말도마세요.. 지방서점에 책을 보내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책을 안본사람이 없을 정도니 누가 우리책을 돈내고 사보겠습니까?
정말 퍼져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거죠?
예~ 우리 한선생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청소년들에 유익한 작품이였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저작권 침해도 많고 퍼져가는 속도도 빠른법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쁜 목적을 갖고 출판된 책을 사서 스캐너로 스캔을 한 후에 인터넷에 올렸단 말씀이죠?
이번 경우는 그렇게 됬네요~
음~ 결국 돈이 목적인가요?
처음 올린 사람은 돈이 목적이였다고 정확하게 단언을 할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처음 올린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복제부터는 돈이 목적일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그냥 그 만화가 좋아서 자기 홈피나 자기 블로그에 올린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나요?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든 아니든 스캔해서 올린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든 전부든 남의 작품을 허락없이 올리면 위법이네요~
물론이죠~
생각해보십시요~ 그 작품을 창작하느라 한선생도 고생이 많았지만. 우리 출판사에서도 여러가지 제작과정을 거치면서 돈과 노력을 드렸고 또 책이 만들어지면 운반도 해야하고~ 각 서점에선 책을 사다가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아니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 만드는것이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혹시 예를 들어주실수 있나요?
우리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저작권으로 피해를 보신분들에게 전문상담을 해드리거나, 피해를 보신분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정도를 결정할순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몫이시죠~
아~ 그럼 그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 알아봐야겠죠?~
네~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상심마세요~ 잘될꺼예요 안녕히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