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제목 |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요? | 조회 | 16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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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또는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지요.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와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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