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제목 |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 정보, 차량 정보, 음식점 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 조회 | 4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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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여행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 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그리고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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