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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3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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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식재산기구 신규 보고서 발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ICOTEC2021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메타버스 시대, 저작권기술의 확산
Metaverse, Expansion of Copyright Technology 
2021. 11. 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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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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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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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학교의 방송 기자로서 취재 중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조회 6394
첨부파일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더라도 취재 중인 기자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시사 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도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음악이나 회화를 삽입하거나 촬영하였다면 방송 전에 당연히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이전 (보호 기간) 클래식 음악을 웹사이트에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다음 (공연 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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