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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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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 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조회 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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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 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진 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전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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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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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79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