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제목 |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 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 조회 | 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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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 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진 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답니다. | |||
| 이전 |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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