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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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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공연 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조회 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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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은 모두 공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 행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청중이나 관중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또 노래 부른 사람이 대가를 받아서도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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