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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ex) A가 찍은 예술사진을 B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       A가 창작한 만화 “000”를 B가 무단으로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
  •       A가 창작한 폰트프로그램을 B가 무단으로 회사 등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표한 경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ex) A가 창작한 소설을 출판사가 성명 표시 없이 발간한 경우
  •       A가 창작한 극본을 드라마 제작사 B가 무단으로 줄거리를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 실연,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ex) A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
  •       방송사업자 A의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복제한 경우

보상금에 관한 분쟁

-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