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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