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정제도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부터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저작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정통계>


조정통계
1988~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접수 (건) 1241 62 82 78 214 312 250 180 2419
성립율 (%) 51.6 57.5 49.1 43.8 46.7 47.1 35.7 44.9 47.9


       ※ 저작물별, 연도별 구체적 조정통계는 "정보자료>조정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