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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비용

조정비용

(기준 : 1건당)

조정신청비용 정보표
조정신청금액 조정비용
1백만원 미만 10,000원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0,000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000원
1천만원 이상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50,000원
  • ※ 조정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으로 해당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ex.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 1백만 원이 조정신청금액이 됨)
  • ※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이 각각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조정비용 산정.
  •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기록의 열람 등 수수료 금액

기록의 열람 등 수수료 금액 표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정본 재교부 1건당 1500원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증명서 발급 1건당 1500원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복사 1건당 500원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담당자 :
    전재림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전화번호 :
    02-266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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