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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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1.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 담당자 :
    박기내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전화번호 :
    02-2669-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