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온라인 신문사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공급, 사용에 관한 2013년 7월 31일 72호 정부시행령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함

□ 72호 정부시행령의 내용

○ 동령 제 20조에 따라 온라인 신문과 포털사이트만 종합정보를 실을 수 있게 됨

- 디지털 정보 사이트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인 사이트, 기관 사이트, 전문 정보 사이트에 종합정보를 싣는 것이 금지되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신문들은 다른 신문의 허락 없이 기사내용을 복사하거나 내용을 수정, 왜곡해서는 안 됨

- 시행령에 따라 기사전체를 실을 수 없고, 요약된 내용을 싣되 출처를 밝혀야 함

□ 평가

○ 이번 시행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국제적인 기준과 동향에 부합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고 평가함

□ 참고 자료

-http://nld.com.vn/20130804101267p0c1042/bao-ve-ban-quyen-tren-ma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