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 지식재산청, 필리핀 도메인 사용 토렌트 사이트 폐쇄 명령 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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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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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지난 6월 13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하 IPO)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Kickass Torrents(kat.ph)에 대한 폐쇄를 지시함. ○ 이 사이트는 오래전부터 미국영화협회(MPA)에서 직접 혹은 미국대사관을 통해 폐쇄가 요청되었으나, 법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무위로 돌아간 적 있음. ○ 하지만 올해 3월 선포된 필리핀 지식재산권 수정법에 따라 법원 명령 없이 필리핀 IPO에서 직접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
□ 의견
○ 필리핀 IPO의 이번 행동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와치리스트(WL)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사료됨. ○ 또한 권한 수행 능력을 자국민에게 보이며 불법복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짐.
□ 참고 자료 - http://www.ibtimes.com/kickass-torrents-shut-down-philippine-authorities-torrent-site-quickly-moves-new-domain-130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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