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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발행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발행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 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관태(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교과용도서보상금) / by3437@korra.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6. 기타 사항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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