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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방송작가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0557920083) 등록일 2019-06-25
첨부파일 파일[붙임 1]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한국방송작가협회.hwp 바로보기
파일[붙임 1]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hwp 바로보기
파일[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바로보기

 

 

(사)한국방송작가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방송작가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 주요 내용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 재방송료, 네트방송, 복제·배포, 전송, 출판사용료 등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복제·배포 및 전송(서책형 도서,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

 

2. 의견접수기간 : 2019년 6월 25일 ~ 2019년 7월 9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각 협회 신청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