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가기

알림

  • 인쇄버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음악 4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0557920083) 등록일 2019-05-24
첨부파일 파일[붙임 1] 음악4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각 협회 신청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파일[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바로보기

 

음악 4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 단체 : 음악 4단체[(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0 주요 내용 : 전송사용료(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 사용료) 개정(안)

 

2. 의견접수기간 : 2019년 5월 24일 ~ 2019년 6월 7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악4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각 협회 신청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