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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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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저작물 수집 및 이용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담당부서 공유정보팀 채도운(0557920133) 등록일 2018-03-06
첨부파일 파일20180301307-00_1519977181874_[붙임1] 공고서(공유저작물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hwp 바로보기
파일20180301307-00_1519977181879_[붙임2] 제안요청서(공유저작물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hwp 바로보기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18-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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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제2018-5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공유저작물 수집·이용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학술연구용역

추 정 가 격: 27,272,727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체결일로부터 2018.7.30. 까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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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일시: 2018.3.16. 13:00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18.3.8. 12: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18.3.13. 12: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제안서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명수종 (☎ 055-792-0037)

③ 과업지시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팀 채도운 (☎ 055-792-0133)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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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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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안서요청서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명수종 (☎ 055-792-0037)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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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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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없음

5.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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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없음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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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18.3.8. 12:00 ~ 2018.3.13. 12:00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③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직접제출시)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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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라인 평가시 세부사항

제안서평가 일시 : 2018. 3. 16. 13:00 ~

※ 제안서 평가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제안서제출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평가 장소: 제안서제출자에 한하여 통보 예정

 

3)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① 발표시간(예정):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발표시간은 평가위원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제안발표용 PPT자료)을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①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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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과 과업지시서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9.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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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계약서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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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경우 예비가격 추첨을 하실 수 없습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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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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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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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03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담당자 : 명수종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55-79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