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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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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연구과제 공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윤자영(0226600800) 등록일 2015-06-15
첨부파일

저작재삭권 제한 규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안요청서.hwp 바로보기

20150614436-00_1434084997925_1825-저작재산권제한규정의 경제적효과분석-수요기관평가-공동-소기업.txt 바로보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
                                        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서울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0614436-00 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12-15-8-1825 - 00
    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5/06/24 15: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추 정 가 격 : 2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5/06/22 14: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5/06/24 14:00
   -----------------------------------------------------------------------------------------------         

 
    ◐ 입 찰 참 가 자 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4.3.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참 고 사 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5.06.17.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이성일, 팩스(0505-480-1357) 또는 E-mail(sungil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사 업 명 :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제안관련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임광섭(☎02-2660-0082)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3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4-1.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15.06.2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 직접제출
     * 일 시 : 2015.06.24. 15:0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입찰실/제안서접수실(별관2층)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직원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발행한 위임장, 재직증명서만 인정되며, 대학교에서 발행한 위임장,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소속직원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일 경우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제안평가자료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2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접수시간에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바라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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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216호(2015.01.0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담당자 : 이성일 ☎ 070-4056-8877 FAX 0505-480-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우편번호 137 - 756)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 물자 계약관                

  • 담당자 : 황서정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5579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