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연구」를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연구과제 : 공유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

 o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5. 11. 30

 o 연 구 비 : 50,000,000원(VAT포함)

 o 계약방법 : 일반공모(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모일정

   o 공고기간 : 2015. 5. 20(수) ∼ 6. 4(목)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15. 6. 4(목),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135-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이진태 선임연구원

□ 수행기관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o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 수행기관(연구책임자)의 선정

 o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대한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선정

 o 평가일정 : 추후 통보

□ 문의처

o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이진태 선임연구원(☎02-2660-0123,lawboy@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