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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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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보급용 저작권 교육교재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4-11-25
첨부파일

[붙임2] 인쇄사양서.hwp 바로보기

[붙임1] 입찰 공고문(학교 보급용 저작권 교육교재).hwp 바로보기

G2B 공고번호 : 20141121946-00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번호 : 제2014-01-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에 의한 계약(적격심사 낙찰제)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 리 번 호

:

 

2014-01-21

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건 명

:

 

학교 보급용 저작권 교육교재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입 찰 일 시

:

 

2014-12-03 11:00

납 품 기 한

:

 

2014-12-22

추 정 가 격

:

 

60,085,454원(부가세 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4-11-2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자

:

 

2014-12-03 10:00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제안 설명회(PT)

:

 

없음

 

 

입 찰 참 가 자 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물품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0901 교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5510150901 교재)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납품 완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5510159901(기타 인쇄물)으로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토대로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적격조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규격서, 사양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수급을 불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참조

규격문의 : 교육연수팀 김현아 선임(☎ 02-2669-0014)

용역(물품) 상세규격은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반드시 열람하신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①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공동수급관련 공지사항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수급을 불허합니다.

 

③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④ 제안서 기술평가 : 없음

 

⑤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4/12/03 11:00

※ 개찰요구전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입찰 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4. 제출서류

①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없음(공동수급 불허)

 

②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서 제출(g2b)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14-11-27(금)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14-12-03(수) 10:00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관련 서류

가격입찰 전

- 전자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1부(G2B 온라인 전자제출).

 

○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제출서류

※ 제출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휴일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G2B 온라인 전자제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G2B 온라인 전자제출).

※ 이하 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을 “적격심사 첨부서류(업체명)” 으로 한 후, G2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전체페이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이내)

- 국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1부.

※ 유효기간이내에 한하며 입찰참가자격 및 신인도 가점 부여용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1부.(유효기간 이내)

※ 적격심사 중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심사용

※ 입찰공고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

- 신인도(가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적격심사 중 해당물품납품 이행능력 배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점이므로 신용평가등급점수와 소기업소상공인가점(1점)을 합산해 30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는 신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 제출

※ 기한[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본 건 공고의 경우 2014-12-02(화) 18:00까지] 내 입찰보증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입니다.

입찰보증서를 G2B 전자송신 이외에 다른형태로 제출(증권을 스캔하여 입찰서에 첨부 하거나 오프라인 제출 등은 모두 인정불가)은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은 자 등에 관한 특칙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보증서의 보증기한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어야 합니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위원회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④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동일인이 동일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위원회가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해당)

 

 

7.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수급을 불허합니다.

 

 

8. 낙찰자 선정 방식 및 심사기준: 적격심사 낙찰제(낙찰하한율 87.995%)

본 건은 총액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합니다.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159호, 2014.01.10.)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1022호, 2014.3.24.)을 준용합니다.

-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3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합니다.

※ 세부 기준은 첨부의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참고

적격심사 건의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자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것으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자'에 대한 감점은 적격심사 개정 전까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낙찰자 선정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995%(낙찰하한율)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복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은 조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입찰업무를 기준으로 작성되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G2B사용 수요기관)에 부여된 시스템 권한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관련서류를 G2B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업체에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위원회 경영지원팀(담당자 : 장영익, ☎ 02-2660-0016, FAX 02-2660-0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등 제안서(또는 과업 내용)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교육연수팀 담당자 : 김현아 선임 ☎ 02-2669-0014, FAX 02-2669-0098,0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강남우체국 6~7F, 우편번호 135 - 240)

본 건의 제안요청서 및 제안안내서 등 필요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다운(빠른메뉴->다운로드서비스->입찰공고등계약서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위원회 행동강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적의무구매 준수 안내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본 공고 건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보고서등),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비밀유지의무 및 정보누출금지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보누출금지

- 입찰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위원회 소정의 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직원용)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업무를 취급시에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이후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4.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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