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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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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 공정한 저작권 제도와 문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별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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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안내
팀명 주요업무
위원장
  • o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o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감사
  • o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사
사무처
  • o 사무처 업무 총괄
기획홍보팀
  • o 위원회 중장기 발전 방안
    o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영
    o 대국회 및 정부 등 대외협력 업무(공보포함)
    o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o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및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 개최
    o 저작권 논문공모전 개최 및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
    o 저작권문화지 발간·배포
경영지원팀
  • o 예산 편성·조정·집행·결산 및 운영 관리
    o 각종 규정·내규 등의 제·개정
    o 직제·정원 관리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o 인사·복무·교육 및 복리후생
    o 회계·구매·계약·자산관리
    o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보안 등
    o 전체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감사지원
국제협력팀
  • o 해외사무소 운영·관리
    o 해외 저작권 정보 조사·연구
    o 해외 저작권 관련 상담 및 현지 법률 구제조치 지원
    o 한국콘텐츠의 해외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
    o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일반
    o 포럼 학술교류 등 각종 국제 행사 개최
    o WIP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수행
해외사무소
  • o 저작권의 해외 등록 및 불법침해를 방지
    o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저작권 등록제도와 등록방법을 제공
종합민원센터
  • o 종합민원센터 총괄업무
등록팀
  • o 저작권 등록 상담·처리
    o 등록 복제물에 대한 아카이빙 구축
    o 저작권 기증 접수·심사 및 관리 업무
    o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 운영
    o 등록저작물 비교검색시스템 운영
저작권상담팀
  • o 법률상담 및 위원회업무 종합 안내
    o 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대응 및 제고 등 CS업무
    o 저작권 관련 종합상담실 운영(전화/내방/서신)
    o 저작권 자동상담시스템 운영
    o 민원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o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정책연구실
  • o 정책연구실 업무 총괄
법제연구팀
  • o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o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o 저작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o 저작권 전문가포럼 운영 및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o 연구과제 관리 및 계간 저작권 발간
    o FTA 등 저작권 통상협상 지원
    o 저작권 전문도서관 운영
산업연구팀
  • o 저작권산업 동향 조사
    o 저작권산업 분석 및 관련 통계 관리
    o 정책 분석 및 이슈 페이퍼 제공
    o 저작권산업 관련 대응 방안 연구
    o 저작권 백서 발간
    o 국내외 저작권 동향조사
심의조정팀
  • o 분과위원회 및 조정부 운영
    o 저작권 분쟁 조정·알선·중재
    o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규정, 수수료율 등 심의
    o 저작물 사용에 관한 법정허락
    o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
저작권정보센터
  • o 저작권정보센터 업무총괄
유통진흥팀
  • o 저작권유통활성화 정책수립
    o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방안 수립
    o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체계 표준화 및 보급
    o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o 저작권 찾기 사이트 및 홍보 등
    o 저작권위탁/대리중개업체 관리시스템 운영
    o 저작권 인증업무(해외) 추진
    o 저작권인증관련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o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표준화 및 보급방안 수립
    o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확산 보급
    o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 총괄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운영 지원
    o 자유이용저작물 권리정보 조사 및 구축
    o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 등 홍보 및 이용활성화 지원
    o 저작권 기증(기부) 확산 및 기관간 연계활용 등
정보화정책팀
  • o 저작권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
    o 위원회 내부행정업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
    o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o 전산실 운영 및 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o 저작권 정보화 관련 협력체계 구축
    o 저작권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운영
저작권기술팀
  • o R&D 기획 및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o R&D 기본기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o R&D 수행기관 평가, 운영, 성과관리
    o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관련 협의체 운영
    o 저작권기술 성능 평가 수행
    o 저작권기술 용어집 및 표준화 추진
    o 표준화된 기술적조치 연구 및 표준화 전략수립
    o DCAN 구축 및 저작권기술 해외전시 지원 사업 추진
    o 저작권기술 사업화 지원
    o SW소스코드 유출방지 기술이전 추진
공정이용진흥국
  • o 공정이용진흥국 업무총괄
감정포렌식팀
  • o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 자동화 도구개발·연구
    o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운영·관리
    o 저작물의 복제도·완성도·개발비·가치평가 등 감정
    o 감정인단 및 감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
    o 감정평가 도구·기법 개발 및 표준화 추진
    o 표절위원회 운영 및 유사도 검색시스템 운영
침해정보심의팀
  • o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및 침해 조사
    o 불법복제 신고사이트(Copy112) 운영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 운영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 심의
    o 온라인 불법복제물 수집분석시스템(다모) 및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운영
    o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운영
    o 국민 오픈 모니터링 운영
소프트웨어보호팀
  • o SW임치제도 운영
    o SW임치제도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o SW임치 업무처리·민원 시스템 구축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 제고 교육·홍보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조사 연구, 유관기관 협력
    o SW관리체계 컨설팅 및 설명회 운영
    o SW라이선스 현황 조사 및 SW관리 가이드 발간
    o 민간·공공 부문 SW불법복제 단속(점검) 지원
    o SW단속(점검) 시스템, SW자산관리 도구 개발·보급
교육연수원
  • o 교육연수원 업무 총괄
교육연수팀
  • o 저작권 교육연수사업 기획 및 신규사업 개발
    o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운영
    o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표절 예방 교육 포함)
    o 저작권 연구학교ㆍ체험교실 운영
    o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o 저작권 교실 사이트(youth.copyright.or.kr) 운영
    o 저작권 문화학교·아카데미 교육 운영
    o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o 저작권 교육단 운영
    o 학생, 일반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ㆍ보급
    o 관련기관, 창작자 및 저작권자 대상 워크숍 운영
원격교육팀
  • o 원격교육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o 튜터 역량강화/대학 교수학습 운영자 워크숍 개최
    o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o 이러닝/모바일러닝 콘텐츠 개발
    o 저작권 이슈 특강 및 콘텐츠 리뉴얼(모바일화 포함)
    o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o 원격평생교육시설 체제 구축
    o 모바일러닝 하이브리드 앱 개발
    o 원격교육사이트(교육포털,교원,일반인) 관리 및 운영
    o 원격교육시스템 유지보수
    o 원격교육연수원 미래 발전전략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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