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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 EU 내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22
첨부파일 파일02.EU(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 7. 22.

 

[EU]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 EU 내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박경신*

 

2019년 6월 12일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는 EU 전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인 “2019 지식재산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특정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 문제와 저작권 침해와 범죄조직 간의 연관관계를 조명함.

 

□ 배경

  ○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함.

  ○ EUIPO와 Europol은 기발표된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EU 전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인 “2019 지식재산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를 2019년 6월 12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범죄조직의 연관을 비롯하여 EU 내 지식재산범죄의 최신 경향과 영향을 평가한 전략 문서로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6년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은 EU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며 이는 1210억 유로 규모에 해당하는데 2014년 EU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수치임.

  ○ EU 시장 내 유통되는 다수의 위조 상품은 EU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역내에서의 위조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포 및 택배를 통한 위조 상품의 배송 증가에 따라 단속기관의 적발이 더욱 어

려워지고 있음. 또한 전통적인 사치품 이외에 화장품, 전기 부품, 식료품, 농약, 의약품, 담배, 장난감,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품이 위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저작권 침해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 속도의 증가는 불법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통한 대용량 파일의 즉각적인 공유와 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줌.

    - 많은 소비자들은 무료라는 점과 손쉬운 이용가능성 때문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 매력을 느낌.

    - 불법 도서 영화 및 음악 이외에도 불법 복제 게임 역시 소비자들의 검색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불법 게임 복제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장치가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데 게임 제작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판매됨.

    - 온라인 불법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비트토렌트(BitTorrent) 포털 및 P2P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으며, 사이버 파일 저장소(cyberlocker)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배포 역시 일반적이 되고 있음. 음악의 경우 USB와 SIM 가트를 통해 불법 배포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음악의 경우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이 가장 지배적인 불법 복제 수단임.

  ○ 플랫폼 운영자들은 디지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치하는 광고 중에는 메이저 브랜드의 주류적 광고도 포함됨.

    -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46개의 기업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IPTV 기술의 오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TV 콘텐츠의 전달이 증가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자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여 고화질 가입 TV 채널을 여러 국가들에 소재한 데이터 센터들로부터 EU 회원국들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함. 또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역내 소비자 네트워크 내에서 악질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불법 IPTV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가입서비스가 판매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서버가 소재하는 경우처럼 저작권 침해 범죄는 다국적 성질을 가지므로 법집행 당국이 범죄를 감지하기 어려움.

    - 일부 범죄조직은 불법 IPTV 패키지를 배포하는 다양한 국가들에 소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임. 이들 범죄조직은 영화, TV 시리즈와 스포츠 경기를 불법 스트리밍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함.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복제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디코더부터 콘텐츠가 물리적으로 소재한 국가 밖의 서버에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우회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개인 간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불법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에 대한 링크가 제공됨.

    - 특히 스트리밍 장치의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장치가 아닌 스마트 TV와 같은 적법한 기술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2018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 EU 이외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열거한 위조 및 불법복제 리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를 발표함.

    - 해당 리스트는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콘텐츠,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정리함.

    - 해당 리스트는 운영자, 지역의 법집행당국 및 정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구매의 위험성에 관하여 EU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유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명단을 갱신할 계획임.

 

□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번 보고서는 EU 전역을 포괄하여 지식재산범죄를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로 지식재산범죄와 범죄조직간의 연관 관계를 조명함.

  ○ 이번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제 중대ㆍ조직범죄에 대한 EU의 대응책 마련에 제공될 예정이며 향후 EU 회원국들은 장기전략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pdf(보고서 원문)

  - https://euipo.europa.eu/ohimportal/news/-/action/view/5180317

  - http://www.ippromagazine.com/ippromagazinenews/article.php?article_id=6799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김세창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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