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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덴마크] 덴마크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22
첨부파일

03.덴마크(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 7. 22

 

[덴마크] 덴마크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 

 

김지영* 

 

덴마크 법원은 자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 대하여 차단을 명령하였음. 이때까지의 웹사이트 차단 명령은 영화, 음악 또는 게임에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내려졌음.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상대로 차단 명령이 내려졌음. 이는 얼마 전 통과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5조와도 관련이 있는 판결로 보임. 

 

□ 기초사실 및 배경 

  ○ 사상 처음으로 덴마크 법원이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하였음. 이번에 차단 대상이 된 ‘The World News’<1>는 제3자 뉴스 웹사이트에서 방대한 수의 뉴스 기사를 전재하는 웹사이트임.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인증된’ 뉴스 기사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십 년간 덴마크는 불법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시험대가 되어왔음. 처음 이루어진 차단 명령은 지난 2006년 국제 음반 산업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불법 MP3 웹사이트, AllofMP3를 상대로 한 차단 명령이었음. - 이 후 2008년 세계 최대 비트 토렌트(BitTorrent) 파일 공유 웹사이트, The Pirate Bay를 상대로 국제 음반 산업 협회가 차단을 신청하였고, 덴마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덴마크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The Pirate Bay를 차단한 국가가 되었음. 이후 다른 많은 불법 웹사이트들의 차단이 덴마크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런 웹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포털사이트이며, 덴마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차단 대상이 되었던 웹사이트가 대부분이었음.

 

□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 차단 명령

  ○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이전의 판결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덴마크 Fredriksberg 법원은 덴마크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TDC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인 ‘The World News’의 접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블록체인을 기반하여 구축된 분권형 가짜 뉴스 대응 플랫폼(decentralized anti-fake news platform)이라고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인증된’ 뉴스를 제공한다고 말함.   

  ○ 그러나 권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웹사이트는 유용한 뉴스 제공 웹사이트로 보여지기 보다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기사들을 허락받지 않고 전재하는 웹사이트로 보고 있음. - 그렇기에 이러한 권리자들의 의견은 불법 저작물에 대응하는 RettighedsAlliancen(The Rights Alliance)<2>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RettighedsAlliancen는 과거에도 권리자들을 대변하여 법원에 다수의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차단 명령 요청을 진행한 바 있음.

  ○ 나아가서,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도메인은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 기업 “World News LLC”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또한 영화, 음악 또는 게임과 같은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덴마크를 포함한 전 세계 뉴스 웹사이트의 기사를 전재하고 있고, 가끔 사진도 포함되어있음.

   -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보관(archive)하고 있으며, 접속한 이용자들의 지역에 기반하여 맞춤으로 제공됨.

   - 뉴스 기사들은 모두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원래 기사를 발행한 웹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포함된 링크가 클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 사건 웹사이트는 원래 기사를 발행한 웹사이트로 연결을 원하는 다수의 클릭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DNS 차단과 같은<3>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차단 명령이 내려진 이 후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된 기사의 경우 몇 시간 이내에 삭제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자신들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권리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여태까지 자신들은 권리자들로부터 어떠한 삭제 명령도 요청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RettighedsAlliancen 측은 자신들이 과거에 이미 삭제 요청<4>을 보냈으며, 소송에 관하여도 통지<5>하였지만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RettighedsAlliancen는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 명령으로 인하여 권리자들의 웹사이트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수익을 가로채가는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권리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음.

  ○ 덴마크 법원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DSM Directive)의 제15조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 이 사건 뉴스 웹사이트가 해당 뉴스 기사들의 원 출처 웹사이트로 연결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단 명령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덴마크 ISP 행동 수칙(ISP Code of Conduct)<6>에 따라 다른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도 비슷한 차단을 실행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유럽 각국 법원에서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판결이 나올지 지켜 볼 필요성이 있음.

 

<1> https://theworldnews.net/ 

<2> Rettigheds Alliancen은 시청각, 음악, 출판, 컴퓨터 게임, 사진 및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쳐 100,000 개 이상의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임. (https://rettighedsalliancen.dk/forside-2/english/) 

<3>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면 해당 주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접속을 막는 방식. 

<4> https://torrentfreak.com/images/Cease-and-desist-letters-redacted.pdf 

<5> https://torrentfreak.com/images/Case-filed-and-date-of-hearing-redacted.pdf 

<6> 본 수칙에 가입한 ISP는 ISP의 차단명령과 관계된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사건의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차단을 실행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4/10/24/denmark-code-of-conduct-on-website-blocking/)

 

□ 참고 자료

- https://torrentfreak.com/court-orders-danish-isps-to-block-copyright-infringing-news-site-190621/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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