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 07. 08.

 

[우루과이] 형사당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다

 

유현우* 

 

2018년 3월 우루과이 형사법원 조직범죄 전담 1부는 ISP에 대해 불법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재전송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삼아온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음. 이는 우루과이 역사상 최초로 ISP에 대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차단명령이 부과된 적이 없었음. 최근에도우루과이 형사당국은 인터폴과 ACE를 비롯한 미국 영화 산업계와 협력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Pelispedia.tv의 운영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8년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판결<1>

  ○ 사실 관계

     - ROJADIRECTA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자들에게 전 세계 스포츠 행사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우루과이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 FOX INTERNATIONAL CHANNELS(이하 ‘Fox’)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Copa Libertadores de América, Copa Sudamericana, Recopa Sudamericana 등의 스포츠 행사의 전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자(exclusive holder)였음.

     - 2017년 5월 5일 Fox는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형사 1부(First Instance Specialized in Organized Crime)에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인 ROJADIRECTA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Puerto 80 Projects SLU의 대표 및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였음.

     - 우루과이 검찰은 우루과이 저작권법 제46조에 근거<2>하여 우루과이 지역에서 허가받은 총 12개의 ISP들에 대해 ROJADIRECTA의 웹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조직범죄 전문 판사로 하여금 12개의 ISP들에 대해 ROJADIRECTA의 웹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차단하는 명령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판단

     -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조직범죄 전문 판사는 2018년 3월 16일에 12개의 우루과이 지역 ISP들에 대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차단 명령에 따른 차단 절차(blocking procedure)를 2018년 3월 23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차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ROJADIRECTA의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접근은 계속 가능한 상태였음.

     - 이에 Fox는 ISP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차단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음. 

     - 2018년 6월 27일 Fox로부터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로부터 24시간 후에 우루과이의 최대 ISP는 불법적인 ROJADIRECTA 웹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차단하였음. 이러한 차단은 현재까지 이어져 우루과이에서 www.rojadirecta.me에 접속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임.

 

□ 2018년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동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blocking order)이 부과되고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 확인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ISP에 대한 차단 명령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ISP에 대한 웹사이트 차단 명령은 우루과이 사법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서 이전에는 이러한 차단명령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루과이 형사법원의 판결을 매우 중요한 판례(important judicial precedent)로 평가하고 있음.

 

□ 최근 우루과이 형사 당국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폐쇄

  ○ 최근에도 우루과이 형사 당국은 인터폴과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이하 ‘ACE’)를 비롯한 미국 영화계와 협력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Pelispedia.tv<3>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자들의 집을 급습하여 실제 운영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운영자의 자산을 몰수하였음.

     - 미국 당국도 이번 압수 수색에 함께 참여하여 Pelispedia.tv 운영자의 여러 자산을 압류조치 하였음.

     - 최근 사건으로 인해 Pelispedia.tv는 현재 차단되어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자매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Pelisplus는 아직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Pelisplus도 우루과이 형사 당국에 의해 조만간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우루과이 정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ACE의 Richard VanOrnum 대변인은 주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인터폴과 우루과이 경찰 및 검찰 등 형사당국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MPAA의 회장이자 CEO인 Charles Rivkin도 이번 사건에 대해  Pelispedia.tv의 폐쇄에 동의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 위한 ACE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함. 

  ○ 최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의 주요 수단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루과이 형사 당국의 법적 조치는 특히 자국의 유관 기관,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해외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형사당국이 단독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여러 유관기관 및 해외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단속하고 폐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1> Fox International Channels v. Puerto 80 Projects SLU

<2>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우루과이 저작권법 제46조로서 동 조항에서는 이익을 얻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서면 허가 없이 공중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차단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3> Pelispedia.tv는 하루에 방문자의 수가 백 만 명이 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하나로서 미국 무역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바로 얼마 전 동 사이트를 악명 높은 해적 사이트(notorious pirate site)로 지목하기도 하였음.

 

□ 참고자료

 - http://trademarkblog.kluweriplaw.com/2019/05/16/isps-forced-to-block-illegal-streaming-website-in-uruguay/

 - https://www.techworm.net/2019/05/streaming-site-pelispedia.html

 - https://torrentfreak.com/popular-streaming-site-pelispedia-shuts-down-operators-arrested-190522/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