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2019. 6. 10.

[중국] 불법 공유로 인한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연간 60억 위안에 달해

백지연*

2018년 불법 공유로 인한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60억 위안으로 달함. 이는 현재 시장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피해 작가 수는 14,000만 명이며 피해 저작물 수는 35,569권으로 집계됨. 불법 공유가 성행하는 이유로는 상부상조하는 이익 구조와 증거 수집과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불법 공유 현황

  ○ 전문 컨설팅 업체인 아이루이(艾瑞咨询)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18년 불법 공유로 인한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58억 3000만 위안(한화 약 1조 25억 원)에 달함. 이는 현재 시장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피해 작가 수는 14,000만 명이며 피해 저작물 수는 35,569권으로 집계됨.

  ○ 손실액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취거(笔趣阁)”<1>와 같은 불법 웹소설 플랫폼이 있음. 비록 “비취거”는 사법당국의 행정조치로 폐쇄되었으나 비슷한 형태의 불법 웹소설 플랫폼이 성행하고 있음. 인터넷 문학 업계의 가장 큰 플랫폼인 위에원그룹(阅文集团)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해 작가들을 도와 100건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불법 웹소설 플랫폼을 통한 불법 공유 이외에도 업계의 불법 공유 형태는 매우 다양함. 검색 엔진을 통한 공유, 블로그, 웹하드, 웹 스토어와 같은 형태의 불법 공유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 최근의 추세로는 1인 미디어 및 H5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 공유가 증가하는 원인

  ○ 첫번째 원인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음. 중소형 불법 웹소설 플랫폼과 광고주가 연대를 형성해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쉽지 않음. 또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비용은 음악 혹은 동영상에 비해 낮다는 특징이 있음. 문학 저작물은 저장 매체 내 차지하는 공간이 적으며 서버를 확장해야 하는 부담 또한 없고 전송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두번째 원인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이 있음. 불법 공유 조직은 주로 트랜스 코딩을 이용한 플랫폼 어플을 이용하며 주요 인원과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의 검열과 조사를 피하고 있음. 중국의 인터넷 문학 업계의 이익 구조는 사슬 형태도 되어 있음. 불법 공유 조직 역시 사이트 설립, 소프트웨어 판매, 광고 수입, 마케팅, 투자 회수 등이 하나의 체인의 형태를 띄고 있음. 각각의 인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세번째 원인으로는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있음.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절차가 복잡하며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 작가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비록 최근 법원에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손해배상액을 높게 판시하려는 동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액이 소송과정의 비용 및 저작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임.

□ 향후 전망

  ○ 2016년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책임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블랙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음. 국가 판권국의 이 문건은 중국의 인터넷 문학 업계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건 내 명시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불법 공유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함. 또한 “블랙 리스트”에 포함된 플랫폼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해 불법 웹소설 플랫폼들의 이익의 근원을 차단해야 함.

-   “블랙 리스트 제도”란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발생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명단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임.

<1>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불법 웹소설 플랫폼.

□ 참고 자료

-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905/1935828.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