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음악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유현우*

영국 기반의 국제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음악 콘텐츠의 불법 이용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 전체 국민의 10%가 불법적으로 음악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전 18%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불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요

 ○ 영국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1>가 2018년 8월 2일 발표한 보고서 “Music Report”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음악 콘텐츠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최근 들어서 음악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비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 내용

 ○ YouGov는 올해 3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영국 성인 4,009명을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의 불법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인 10%가 음악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불법 다운로드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3년의 18%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설문 조사 대상자의 22%는 향후 5년 이내에 불법 다운로드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YouGov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3%는 5년 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음악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인정한 조사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는 다른 곳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을 때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1%가 음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발매될 때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조사대상의 36%는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출처(unauthorised sources)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기 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음악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중단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중 63%가 현재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은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쉽고 편리하며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최신 발매 곡부터 오래된 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용 가능한 음악 콘텐츠가 많고 검증되지 않은 출처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이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 및 증가가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이용자들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YouGov의 조사결과는 이전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음악 콘텐츠 소비 행동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낮은 비용과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점차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임.

 ○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을 청취한다고 답하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응답자들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난 3월에 불법 복제행위 추적(piracy-tracking)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MUSO에 의해 발표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의 불법 복제 사이트 방문 수는 약 3,00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음악 불법 복제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영국의 불법 사이트 접근 비율은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YouGov의 부국장인 Justin Marshall은 불법 다운로드가 여전히 음악 업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이제 터널 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의견을 밝힘.

 ○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저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의 감소와 관련한 고무적인 징후(encouraging signs)가 나타났다고 언급함.

 ○ 많은 영국의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음악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는 경향이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YouGov는 2000년 5월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로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북미,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veh63E

- https://bit.ly/2NO1Rpv

- https://bit.ly/2NcsDL9

- https://bit.ly/2LXB3Gs

- https://bit.ly/2wLo3db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