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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항소법원,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파일2.2018-06-캐나다-김혜성.pdf 바로보기

[캐나다] 항소법원,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혜성*

 

​2018년 2월 20일 항소법원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이 있는 애 드온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한 전송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에 규정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전기통신을 통한 저작물 전송에 있어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Adam Lackman(이하 ‘Lackman’)은 TVAddons 웹사이트의 운영자임.

 

- TVAddons 웹사이트는 KODI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가하려고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애드온(add-ons)’의 저장소임.

 

- KODI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KODI를 전자기기에 설치하고 CD, DVD 디스크 뿐 아니라 MP3와 같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미디 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음.

 

- 애드온을 추가 설치하면, KODI는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음.

 

○ 이러한 애드온은 1) 이용자를 합법 웹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유형과 2) 이용자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두 부류로 나뉨.

 

○ TVAddons 웹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과 침해하지 않는 유형의 애드온 모두를 제공함.

 

○ TVAddons 웹사이트는 애드온 이용방법을 적은 설명서를 제작·제공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애드온들로 구성되어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형 KODI인 ‘FreeTelly’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애드온을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Indigo’라는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함.

 

○ Bell Canada는 TV 프로그램을 전기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회사임.

 

□ 당사자들의 주장

 

○ Lackman은 TVAddon 웹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Bell Canada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함.

 

- TVAddons 웹사이트는 주로 KODI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KODI와 애드온의 이용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애드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임.

 

- 이러한 애드온들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게 해주는 일종의 ‘특화된 검색 엔진(specialized search engine)’으로, 애드온들이 찾아낸 콘텐 츠는 구글과 같은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는 검색 결과와 같으므로, TVAddons 웹사이트는 ‘미니 구글(mini Google)’에 불과함.

 

- 애드온 이용자들이 TVAddons 웹사이트에서 바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KOD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인터넷 상에서 이용하거나 스트리밍 받아야 함.

 

○ 이에 반하여 Bell Canada는 TVAddons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함.

 

- TVAddons 웹사이트 ‘Featured’ 카테고리의 22개 애드온 중 12개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임.

 

- TVAddon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드온들은 주문형 TV와 영화뿐 아니라 캐나다 TV 방송과 라이브 스포츠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에도 이용될 수 있음.

 

○ Bell Canada는 Lackman이 자신의 TV프로그램을 공중에 전송하고 TVAddons.ag를 통해 이용자들이 애드온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2월 20일 항소법원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우회 기능이 있는 애드온을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에 규정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1) .

 

○ 구글은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관련도에 기초해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이 모두 포함 된 검색 결과를 도출해내는 무차별적인 검색 엔진인 반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애드온은 이용자가 원하는 불법 저작물을 찾아내므로 TVAddons 웹사이트가 ‘미니 구글’에 불과하 다고 하기 어려움.

 

-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달리, 애드온은 무효인 링크(dead links),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 는 스트리밍 사이트 등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임.

 

- 이용자는 애드온을 이용해서 불법 저작물을 보다 직접적이고 용이하며 안전하게 찾아내 이용할 수 있게 됨.

 

○ 저작권법은 전기통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송할 권리 및 이를 허락할 권리는 TV 프로그램 창작자와 배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됨.

 

○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는 애드온을 제공·배포한 행위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TV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송한 것이므 로 저작권법 위반임.

 

○ 면책 조항인 저작권법 제2.4조 (1)항 (b)호는 전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에 있어서 단지 중개자나 ‘전달자’로서 기능하였을 뿐 다른 전송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는 그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 전달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중립성(content neutral)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달자’가 될 수 있음.

 

- 즉 ‘전달자’는 전달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함.

 

○ TVAddons 웹사이트는 단지 정보의 중립적인 전달하라고 할 수 없음.

 

- TVAddons 웹사이트는 영화 및 주문형 또는 생방송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드온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검색 결과를 도출해 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중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 TVAddons 웹사이트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겨냥한 웹사이트임.

 

- 애드온의 상세설명에 TVAddons가 해당 애드온을 개발, 지원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최소한 Lackman은 애드온을 선택에서 웹사이트에 배치하였으므로 전달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

 

○ 이 판결은 애드온 제공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된 셋탑 박스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고 전달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큰 웹사이트 운영자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달자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임.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1) Bell Canada v. Lackman, 2018 FCA 42 (FCA. Feb. 20, 2018). 

  • 담당자 : 김세창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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