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국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 발표

권용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표한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은 2015년 대비 6% 증가된 91억 5,600만 유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함. 글로벌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디지털 징수액의 급증을 들 수 있음.

□ 발표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 CISAC)은 2017년 11월 15일에 2016년 글로벌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이하 ‘징수액’)을 조사・정리한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7 FOR 2016 DATA)를 발표함.

□ 내용

○ 2016년 징수액은 2015년 대비 6% 증가된 91억 5,600만 유로(약 11조 8,500억 원)로 역대 최대임.

- 최근의 징수액은 2013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고, 2016년 징수액은 2012년에 비해 18.5%나 증가되었음.

○ 분야별 징수액

- 분야별 징수액은 음악 분야의 징수액이 80억 600만 유로(총징수액의 87.4%)로 압도적인 가운데 시청각 분야가 5억 7,800만 유로(6.3%), 문예 분야가 2억 800만 유로(2.3%), 연예 분야가 1억 9,000만 유로(2.1%), 시각 예술 분야가 1억 7,400만 유로(1.9%)로 그 뒤를 이음.

- 분야별 징수액 증가율은 음악 분야가 6.8%로 가장 높았고, 문예 분야가 5.3%, 시청각 분야가 0.8%로 그 뒤를 이음. 반면 연예와 시각 예술 분야의 징수액은 전년 대비 각각 0.7%, 4.2% 감소됨.

- 그러나 2012년 ~ 2016년 분야별 징수액 증가율은 시각 예술 분야가 40.1%로 가장 높았고, 시청각 분야가 31.5%, 음악 분야가 18.1%, 문예 분야가 7.0%, 연예 분야가 0.6%로 그 뒤를 이음.

○ 지역별 징수액

- 지역별 징수액은 유럽 지역이 52억 100만 유로로 압도적이었음. 미국・캐나다 지역이 19억 8,000만 유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3억 5,100만 유로,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지역이 5억 5,700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고, 아프리카 지역의 징수액은 6,700만 유로에 그침.

- 유럽 지역의 음악 분야 징수액은 라이브 흥행과 방송사업자에 의한 사용료 율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라이브 및 BGM 징수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징수액을 넘어섬.

- 한편 지역별 징수액 증가율은 미국・캐나다 지역이 12.5%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0.3%, 아프리카 지역이 9.5%, 유럽 지역이 3.1%,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지역이 1.3%로 그 뒤를 이음.

○ 이용유형별 징수액

- 이용유형별 징수액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비중이 42.8%로 가장 높았고, 라이브 및 BGM이 29.6%, 디지털이 10.4%, CD 및 비디오가 8.0%, 사적복제가 4.1% 그 뒤를 이음.

- 디지털 징수액은 총징수액의 10.4%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6년 징수액도 전년 대비 51.4%나 증가되는 등 총징수액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 2016년 디지털 징수액은 2012년에 비해 184.8%나 증가되었음.

- 사적복제 징수액이 총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디지털 징수액 다음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사적복제 징수액은 2012년에 비해 92.5%나 증가되었음.

- 반면 텔레비전 및 라디오 징수액은 39억 1,500만 유로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2016년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징수액이 1.4% 감소되었음.

- 2016년 CD 및 비디오 징수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2년과 비교하면 5.4%나 감소되었음.

○ 인구 대비 징수액

- 1인당 징수액의 글로벌 평균은 1.48유로임. 유럽 및 미국・캐나다 지역은 그 징수액이 각각 5.79유로, 5.51유로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은 그 징수액이 각각 0.91유로, 0.38유로, 0.09유로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1인당 징수액이 많은 국가는 대부분 유럽 지역의 국가이며 특히 스위스와 덴마크의 징수액이 각각 28.5유로, 23.4유로로 압도적인 상황임.

-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 중에서는 호주의 1인당 징수액이 11.7유로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6.8유로, 캐나다가 6.0유로, 미국이 5.5유로, 아르헨티나가 3.5유로, 홍콩이 3.2유로로 그 뒤를 이었음. 한국의 1인당 징수액은 2.1유로로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GDP 대비 징수액

- GDP 대비 징수액의 글로벌 평균은 0.014%임. 유럽 지역만이 GDP 대비 징수액이 0.028%로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을 하회함.

-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0.032%), 세인트루이스(0.026%), 호주(0.026%), 우루과이(0.021%), 일본(0.019%) 정도만이 GDP 대비 징수액의 글로벌 평균을 상회함.

○ 국가별 징수액

- 징수액 상위 10위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순임.

- 미국의 2016년 징수액은 전년 대비 14%나 증가된 17억 6,100만 유로로 상위 10위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과 압도적인 징수액을 기록함. 미국의 징수액은 2위국인 프랑스의 징수액 보다 6억 유로 이상이 많으며 10위국인 캐나다의 징수액의 약 8배에 달함.

- 징수액 상위 10위국 중에서는 영국의 징수액만이 전년 대비 1.8% 감소되었음.

- 한국의 징수액은 2012년 1억 100만 유로에서 2016년 1억 4,000만 유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강국답게 2016년 징수액 중 디지털 징수액이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평가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용유형별 징수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 예컨대 유럽 지역의 징수액을 보면 2016년 CD 및 비디오 징수액은 2012년에 비해 27.5% 감소된 한편 디지털 징수액은 190.9%나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디지털 징수액의 급증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임.

○ 디지털 징수액의 급증은 글로벌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의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적 부분임. 디지털 징수액 급증의 배경에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모델의 스트림 전송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yM6ng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