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2017-23] [전체]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전체.pdf 바로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게시판 전체다운로드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법원, 운동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미국] 법원, 불법 저작물 공유에 특정 IP주소가 이용된 것만으로는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 토지 측량사는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독일]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저작물이 위법한 지 확인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에 링크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언제·어디서나 창작하면 곧바로 등록! 저작권동향 책자 수령 신청 평창 이 뉴스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행정법원,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하게 한 주 법률에 대해 재판소원 제기  [일본] 자스락,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침 발표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선고 [국제] WIPO, 저작재산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대한 논의 계획 초안을 공개하다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미국] 항소법원, 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유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23] [전체]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국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 발표

목록

  • 담당자 :
    사호진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화번호 :
    055-792-0074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